전세매물 가뭄에…강북 전셋값, 송파 맞먹어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2026-03-23 17:16



토허제·다주택자 매도 늘자
성북 전세 1년새 90% 급감
길음 84㎡ 전세 10억 돌파
일부 매물은 송파 가격 넘어
송파 잠래아 등 대단지 입주
매물 쏟아져 전세 가격 약세







실거주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북권의 전세난이 연일 심화하고 있다. 성북구와 중랑구, 노원구 등지에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 가는 중이다. 반면 최근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 송파구는 전세 물량이 늘어나며 전셋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강북권 단지에선 전셋값이 송파구 대장 단지를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관측됐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북구의 전세 물건은 1년 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3월 24일 1373건에 달했던 성북구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125건으로 90.9%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다. 이 기간 중랑구와 노원구 등 강북권 지역의 전세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세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8억원에 매매 거래된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면적 84㎡는 최근 잇달아 10억원을 넘는 가격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0일 10억5000만원에 계약된 데 이어 17일에도 10억원에 전세 거래가 신고됐다. 2022년 준공된 2029가구 대단지인 이 단지는 현재 매매 물건이 26건인 데 반해 전세 물건은 6건에 불과하다. 전세 호가는 10억8000만~11억2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 단지 전세 계약은 8억원대에 체결됐다.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서는 현상은 동작구에서도 확인된다.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는 매매가가 21억원대인데 이달 들어 신규 전세 계약이 10억원대에 체결되고 있다. 갱신 계약은 주로 8억원대에 이뤄져 신규와 갱신 간 가격 차이가 뚜렷하다.






이처럼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사실상 갭투자가 차단됐다. 신규 전세 공급이 일제히 위축된 가운데 실거주 수요가 강한 강북권이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 부족도 겹쳤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2만7158가구로, 작년(4만6719가구)의 58.1%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정착되면서 기존 전세 물건이 묶이는 효과도 공급 위축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중은 지난해 1월 36.5%에서 올해 2월 52.8%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요 측면에서도 강북권 쏠림을 부추기는 요인이 겹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서둘러 내놓는 매도가 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새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강남권의 높은 전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강북·외곽으로 집중되며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송파·잠실 일대에서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르엘 등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세 물량이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매매가 30억원을 넘는 대표 단지들의 전셋값이 10억원 안팎에 형성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10억원 미만 계약도 이뤄졌다. 지난달 30억6000만원에 매매된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이달 5일 10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2월 초까지 12억원 선이던 이 단지의 전셋값은 이달 들어 상당수 계약이 10억원대에 체결됐다. 현재 전세 매물은 70여 건이며, 호가는 9억5000만원대까지 나와 있다.

[박재영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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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고림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용인고림 동문디이스트'를 4월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인고림 동문디이스트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총 35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과 대출 규제 부담이 수도권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게 특징이다. 용인고림 동문디이스트는 용인 동부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는 고림지구 바로 옆에 조성된다. 고림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용인 구도심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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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구 중 24곳 매물 감소동대문·구로 등 40% 이상↓월세 평균소득의 36% 돌파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를 제외한 24개 전체 구에서 두 달 전 대비 월세 물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대문구(-43.4%)와 동대문구(-42.6%), 구로구(-41.5%)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강북구(-38.0%) △도봉구(-34.3%) △마포구(-31.0%) △영등포구(-29.2%)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감소폭이 작은 지역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종로구 -16.0% △동작구 -15.5% △관악구 -14.2% △용산구 -10.6% △금천구 -5.1%였다. 반면 중랑구는 유일하게 13.1% 증가했다. 월세의 대안인 전세 시장은 상황이 더 참혹하다. 같은 기간 전세물건은 노원구(-57.3%)에서 가장 많이 사라졌고, 중랑구(-51.2%), 강북구(-50.9%), 구로구(-48.8%) 등 순서로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를 흡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 정책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물량이 임대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수로 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전세 사기 여파와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여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월셋집을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확대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51만5000원)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420만 5000원)의 36%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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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최대 정비사업 PM맡아45층 9218가구로 탈바꿈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사 선정 지원 업무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89 일대 연면적 204만2465㎡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92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현재 사업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로, 주택 및 토지 등 소유주 동의율이 조합 설립 요건인 70%를 충족한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2일 주민총회를 열고 설계사 선정 지원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 협력사를 선정했다. 이 용역은 향후 조합 설립 이후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설계에 예비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사 선정·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사업계획과 설계조건, 설계안의 법규,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계 방향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향후 사업성, 공사비, 품질, 인허가 대응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 PM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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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 임대 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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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놓고 해석 엇갈려금융사에 지위양도 위험 있어상속보다 분쟁 적어도 지지부진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려 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건축 관계자로부터 향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부동산업계와 신탁업계에 따르면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정식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상품과 관련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엔 유언대용신탁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 관리를 수탁자(금융사)에게 맡겼다가, 사망 후 미리 정한 자녀 등 수익자(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하는 신탁 상품이다. 상속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신탁보수 등 수수료가 있어 비용은 상속보다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건을 유언대용신탁에 맡겼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가 쟁점이다. 위탁자가 살아있다면 조합원 지위는 위탁자에, 사망 시엔 수익자에게 가야 하지만 법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위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도 있지만, 일부 판결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조차 해석이 제각각이니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 소유주가 이를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가 없는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는 보통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현금청산된다. 특히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조합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해 더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 물건의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 등에 유언대용신탁도 상속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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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해제후 낙후된 채 방치재개발 사업 11곳 본격 추진1만5천가구 직주근접 단지로북측 7개 구역 신통기획 등 진행옛 창신9·10구역 사업속도 빨라창신1~4구역은 정비구역 재지정 과거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이 해제된 뒤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던 창신·숭인동 일대가 서울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비가 완료되면 이 지역은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종로구청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창신·숭인동 일대에 모두 11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종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곳과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 공공재개발이 1건씩 추진 중이다. 종로 남쪽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곳은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창신1~5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려 했으나 주민 민원과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곳의 정비구역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공약을 세웠고, 주민들과 구청 간 협의를 거쳐 종로구청은 지난 12일 창신1·2·3·4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정비구역을 고시했다. 창신·숭인동 일대는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오랜 기간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온 아픔이 있는 곳이다. 2007년 최초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와 전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기조로 인해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이후 2014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된 뒤 보존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이후 서울시는 창신동 일대에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전망대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창신·숭인동 일대에 대단지 규모의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도 낡은 저층 건물들이 많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창신동 언덕에 거주하는 A씨는 "벽화만 그렸지 20년 동안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늙고 건물은 낡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종로 남측 창신 1·2·3·4 정비구역 지정과 북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창신·숭인동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청계천과 인접해 있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사업 속도는 창신·숭인뉴타운 북측이 남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가장 속도가 나는 곳은 창신동 23-606(옛 창신 9구역)과 창신동 629(옛 창신10구역) 2곳이다. 이곳은 2024년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뒤 사업을 추진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창신동 23-606은 2667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창신동 629는 18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북측 창신동 23 일대와 숭인동 56 인근에 각각 1038가구, 974가구 규모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숭인동 61일대는 모아타운으로 419가구, 숭인동 725 일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371가구의 단지를 짓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종로 남측인 창신1·2·3·4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총합 약 7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과거에 정비사업을 진행했던 주체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새롭게 구역을 지정한 만큼 상대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창신·숭인동 일대는 서울 중심과 가깝고 지하철 역도 많아 교통 환경이 우수함에도 낙후된 환경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곳"이라며 "정비가 진행되면 도심권 직주근접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학군 등 현재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인프라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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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정책 방송연설 나선 전 국토연구원장“전월세 폭등·세금폭탄, 정부 견제할 힘 달라”“잘못된 정책에 국민 삶 무너지고 있어”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제18대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24일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교수는 이날 ‘KBS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6.23%나 급등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교훈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학 전공자이자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심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역대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집권기에는 서울 집값이 최대 46.86%까지 폭등한 반면, 규제를 완화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며 “현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권의 실패 기록마저 갈아치울 기세”라고 질타했다. 특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가 45.42%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심 교수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서울 3만2000호 공급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10.15 대책’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물량 28만2000호의 공급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큰 실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꼽았다. 심 교수는 “제도 시행 후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신혼부부 전세대출 승인액이 55%나 줄었다”며 “청년들이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 하는 ‘임대 세대(Rent Generation)’로 내몰리며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세 부담이 이미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폭등한 부동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보유세도 최고 50% 이상 폭등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또 무슨 해괴한 정책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왜 선진국들이 이런 이상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려면 지방정부, 지방의회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잘 살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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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만㎡ 쌍령공원 ‘숲세권’ 입지지상 최고 32층·총 1077가구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과 쌍령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단지와 2단지 2326가구로 조성된다. 먼저 분양에 나서는 1단지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가구 규모다. 단지 일대는 교통망 확충과 광주역세권 복합개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호재가 집중되며 수도권 동남부 핵심 거점으로 도약 중이다. 먼저 다수의 광역·일반 철도 사업이 지역 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선 수서~광주선은 수서에서 모란을 거쳐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2정거장으로 강남권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광주역(경강선) 인근에는 ‘넥서스(NEXUS) 광주’로 명명된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연면적 약 48만㎡ 규모로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업무·문화·생활 기능이 집약된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일대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쌍령공원은 전체 약 51만㎡ 규모의 부지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도시공원 프로젝트다. 공원 랜드마크 시설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참여했으며 야생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생태계인 비오톱(Biotope) 개념을 도입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원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발 축의 중심에 자리한다”라며 “축구장 약 57개 규모로 조성되는 쌍령공원을 품은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로 광주 도심의 주거·생활 전반의 질적 개선을 이끄는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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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 매물 늘어“토지거래허가 승인 시한 4월중순그 전까지 매물 출회 지속 가능성”전세 매물 작년 10월 이후 30%↓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8만건을 넘어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늘어난 영향이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8만80건으로, 지난해 6월 8만710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23일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당시 5만6219건이던 매물은 3월 17일 7만6872건으로 약 두 달 만에 36.7% 늘었고, 이후 공시가격 인상 발표를 계기로 단기간에 8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1주일간 강남구 매물은 6.7% 늘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강동구(5.2%), 서초구(4.3%), 광진구(4.2%), 용산구(3.5%) 등도 상승 폭이 컸다. 매물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는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0.13%), 서초구(-0.15%), 송파구(-0.16%) 등 주요 지역에서 낙폭이 확대됐고, 강동구(-0.02%), 성동구(-0.01%), 동작구(-0.01%)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도 하락 전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880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29.0% 감소했다. 양도세 유예 종료 방침이 나온 1월 23일 이후 두 달 사이 전세는 23.8%, 월세는 24.5% 줄어드는 등 감소 속도도 빨라졌다.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당분간 매매 매물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 승인 시한이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까지 매물 출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 부담의 월세 전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로 임대차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집 사기 꼼수’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지시하면서다. 사업자대출 유용 127건…91건은 ‘대출 회수’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여건 중 127건(588억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91건(464억원)은 대출이 회수됐고, 해당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이 점검 대상이다. 그는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과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이 대통령 “선제적 자발 상환하라”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그로부터 나흘 전인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