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약 2000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반기에 한 번 나오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 공표주기 단축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통계 공표주기를 줄여 투기성·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0월께 연구용역을 시작해 공표주기 단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공표주기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은 국가승인통계로, 2023년 처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맡아 공표하고 있다. 현재 매년 5월 말, 11월 말 두 차례 공표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새 국내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세를 보여온 만큼 현황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주기를 단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선 2020~2021년 집값 급등기에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다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되풀이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2022년 1298명에서 2023년 1443명, 2024년 1728명, 2025년 191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작년 6월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12월(9만8581명) 대비 반년 새 약 4%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뿐만 아니라 상이한 토지·주택 통계 생산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주택 소유 현황은 부동산원이, 토지 보유 현황은 국토부가 공표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 두 통계의 생산 방식을 등기부 기반으로 통합해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