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주택공급 속도 낸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03-23 14:44



경영진 전원 책임경영 서약
올해 전국 9.6만 가구 착공
중산층임대 확대·역세권 추가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인공지능(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LH는 23일 중동 상황 관련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2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 중 수도권 비율은 총 8만6000가구(건설형 4만6000가구·신축매입 4만 가구)다.

특히,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물량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1.29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9.7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공공정비사업 등의 착공 전 선행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품질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LH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전세임대주택 3만8000가구, 건설·매입임대주택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매입, 영등포 쪽방촌 연내 착공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모일 수 있는 기반 닦기에 나선다.

먼저 지방권 국가첨단 산단 13개의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고흥군·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광역시·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수행한다.

행정수도 세종 조기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도 차질없이 조성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여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차질없이 완수할 계획이다.

인력·생활 인프라 부족 등 기업의 지방 이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주거+교육 패키지 개발’ 등 지방 특화형 신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LH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국민 체감과 업무 부담 경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AX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LH는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Eye’ 운영을 본격화한다. ‘늘봄 A-Eye’는 건설현장·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IoT(사물인터넷)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근로자와 입주민의 안전관리를 돕는 시스템이다. 올해 전국 건설현장과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적용한다.

또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를 구축하고, 입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하여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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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써밋원 서울역점소규모주택정비 제도·사례 공유 한국도시재생학회는 LH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와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좌장)과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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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거듭 강조美·日보유세 기사 공유하며"한국과 비교, 저도 궁금해"靑, 보유세 최후수단 검토2주택 강유정, 용인 집 처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담합이나 조작 등(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은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강도 높은 정책을 지속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자정 무렵 엑스에 해외 선진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뉴욕, 도쿄, 상하이 등 서울과 규모가 비슷한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다뤘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0.1~0.4%)와 종부세를 합쳐 매긴다.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공시지가 기준)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주택 보유세(재산세)를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기고 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택가격 대비 평균 1.1% 정도지만 주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는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정부 회의 석상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하면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고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원) 넘는 데만 하자, 50억(원)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다"면서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한 게 전부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해선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 소개한 차원"이라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처분해 다주택 상태를 해소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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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고림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용인고림 동문디이스트'를 4월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인고림 동문디이스트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총 35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과 대출 규제 부담이 수도권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게 특징이다. 용인고림 동문디이스트는 용인 동부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는 고림지구 바로 옆에 조성된다. 고림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용인 구도심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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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구 중 24곳 매물 감소동대문·구로 등 40% 이상↓월세 평균소득의 36% 돌파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를 제외한 24개 전체 구에서 두 달 전 대비 월세 물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대문구(-43.4%)와 동대문구(-42.6%), 구로구(-41.5%)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강북구(-38.0%) △도봉구(-34.3%) △마포구(-31.0%) △영등포구(-29.2%)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감소폭이 작은 지역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종로구 -16.0% △동작구 -15.5% △관악구 -14.2% △용산구 -10.6% △금천구 -5.1%였다. 반면 중랑구는 유일하게 13.1% 증가했다. 월세의 대안인 전세 시장은 상황이 더 참혹하다. 같은 기간 전세물건은 노원구(-57.3%)에서 가장 많이 사라졌고, 중랑구(-51.2%), 강북구(-50.9%), 구로구(-48.8%) 등 순서로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를 흡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 정책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물량이 임대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수로 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전세 사기 여파와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여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월셋집을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확대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51만5000원)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420만 5000원)의 36%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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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최대 정비사업 PM맡아45층 9218가구로 탈바꿈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사 선정 지원 업무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89 일대 연면적 204만2465㎡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92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현재 사업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로, 주택 및 토지 등 소유주 동의율이 조합 설립 요건인 70%를 충족한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2일 주민총회를 열고 설계사 선정 지원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 협력사를 선정했다. 이 용역은 향후 조합 설립 이후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설계에 예비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사 선정·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사업계획과 설계조건, 설계안의 법규,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계 방향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향후 사업성, 공사비, 품질, 인허가 대응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 PM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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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 임대 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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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놓고 해석 엇갈려금융사에 지위양도 위험 있어상속보다 분쟁 적어도 지지부진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려 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건축 관계자로부터 향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부동산업계와 신탁업계에 따르면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정식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상품과 관련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엔 유언대용신탁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 관리를 수탁자(금융사)에게 맡겼다가, 사망 후 미리 정한 자녀 등 수익자(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하는 신탁 상품이다. 상속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신탁보수 등 수수료가 있어 비용은 상속보다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건을 유언대용신탁에 맡겼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가 쟁점이다. 위탁자가 살아있다면 조합원 지위는 위탁자에, 사망 시엔 수익자에게 가야 하지만 법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위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도 있지만, 일부 판결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조차 해석이 제각각이니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 소유주가 이를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가 없는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는 보통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현금청산된다. 특히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조합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해 더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 물건의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 등에 유언대용신탁도 상속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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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해제후 낙후된 채 방치재개발 사업 11곳 본격 추진1만5천가구 직주근접 단지로북측 7개 구역 신통기획 등 진행옛 창신9·10구역 사업속도 빨라창신1~4구역은 정비구역 재지정 과거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이 해제된 뒤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던 창신·숭인동 일대가 서울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비가 완료되면 이 지역은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종로구청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창신·숭인동 일대에 모두 11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종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곳과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 공공재개발이 1건씩 추진 중이다. 종로 남쪽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곳은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창신1~5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려 했으나 주민 민원과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곳의 정비구역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공약을 세웠고, 주민들과 구청 간 협의를 거쳐 종로구청은 지난 12일 창신1·2·3·4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정비구역을 고시했다. 창신·숭인동 일대는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오랜 기간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온 아픔이 있는 곳이다. 2007년 최초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와 전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기조로 인해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이후 2014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된 뒤 보존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이후 서울시는 창신동 일대에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전망대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창신·숭인동 일대에 대단지 규모의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도 낡은 저층 건물들이 많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창신동 언덕에 거주하는 A씨는 "벽화만 그렸지 20년 동안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늙고 건물은 낡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종로 남측 창신 1·2·3·4 정비구역 지정과 북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창신·숭인동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청계천과 인접해 있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사업 속도는 창신·숭인뉴타운 북측이 남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가장 속도가 나는 곳은 창신동 23-606(옛 창신 9구역)과 창신동 629(옛 창신10구역) 2곳이다. 이곳은 2024년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뒤 사업을 추진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창신동 23-606은 2667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창신동 629는 18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북측 창신동 23 일대와 숭인동 56 인근에 각각 1038가구, 974가구 규모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숭인동 61일대는 모아타운으로 419가구, 숭인동 725 일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371가구의 단지를 짓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종로 남측인 창신1·2·3·4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총합 약 7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과거에 정비사업을 진행했던 주체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새롭게 구역을 지정한 만큼 상대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창신·숭인동 일대는 서울 중심과 가깝고 지하철 역도 많아 교통 환경이 우수함에도 낙후된 환경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곳"이라며 "정비가 진행되면 도심권 직주근접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학군 등 현재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인프라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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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정책 방송연설 나선 전 국토연구원장“전월세 폭등·세금폭탄, 정부 견제할 힘 달라”“잘못된 정책에 국민 삶 무너지고 있어”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제18대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24일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교수는 이날 ‘KBS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6.23%나 급등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교훈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학 전공자이자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심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역대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집권기에는 서울 집값이 최대 46.86%까지 폭등한 반면, 규제를 완화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며 “현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권의 실패 기록마저 갈아치울 기세”라고 질타했다. 특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가 45.42%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심 교수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서울 3만2000호 공급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10.15 대책’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물량 28만2000호의 공급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큰 실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꼽았다. 심 교수는 “제도 시행 후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신혼부부 전세대출 승인액이 55%나 줄었다”며 “청년들이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 하는 ‘임대 세대(Rent Generation)’로 내몰리며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세 부담이 이미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폭등한 부동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보유세도 최고 50% 이상 폭등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또 무슨 해괴한 정책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왜 선진국들이 이런 이상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려면 지방정부, 지방의회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잘 살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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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만㎡ 쌍령공원 ‘숲세권’ 입지지상 최고 32층·총 1077가구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과 쌍령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단지와 2단지 2326가구로 조성된다. 먼저 분양에 나서는 1단지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가구 규모다. 단지 일대는 교통망 확충과 광주역세권 복합개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호재가 집중되며 수도권 동남부 핵심 거점으로 도약 중이다. 먼저 다수의 광역·일반 철도 사업이 지역 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선 수서~광주선은 수서에서 모란을 거쳐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2정거장으로 강남권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광주역(경강선) 인근에는 ‘넥서스(NEXUS) 광주’로 명명된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연면적 약 48만㎡ 규모로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업무·문화·생활 기능이 집약된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일대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쌍령공원은 전체 약 51만㎡ 규모의 부지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도시공원 프로젝트다. 공원 랜드마크 시설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참여했으며 야생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생태계인 비오톱(Biotope) 개념을 도입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원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발 축의 중심에 자리한다”라며 “축구장 약 57개 규모로 조성되는 쌍령공원을 품은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로 광주 도심의 주거·생활 전반의 질적 개선을 이끄는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