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건설 위기 극복" 토목학회 건설정책포럼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6-03-16 17:45

대한토목학회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열리며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및 선진화'다.

이번 포럼은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건설 안전과 적정 공사비, 인프라 시설 정의의 불명확성에 따른 업역 문제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헌 학회장(사진)은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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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7억원을 기대할 수 있는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줍줍)에 20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양평12구역 재개발) 전용면적 59㎡A형 1가구(일반공급)와 59㎡B형 1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각각 13만938명, 7만2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59㎡A형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 59㎡B형은 생애 최초 특공 요건을 충족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분양가격은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됐다. 59㎡A형 8억5820만원, 59㎡B형 8억5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이 단지 전용 59㎡ 입주권이 15억2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할 때 당첨만 되면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 단지 84㎡B형 1가구(일반공급)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84㎡B형의 분양가는 11억777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 입주권이 20억3000만원에 매매됐다.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은 각각 오는 18일, 26일이다. 입주는 오는 6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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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앞당겨진 부동산 증여 시점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1773건5060세대 비중 49%로 치솟아전월대비 7%P 늘어 70대 추월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 여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최근 20대인 자녀에게 대치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당초엔 앞으로 10년쯤 지난 후 자녀가 출가할 때 즈음 증여할 생각이었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가자 증여 시점을 앞당겼다. 또 증여 아파트의 사업 속도가 빠를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기간(5년)에 걸릴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 수는 올해 1월 1624명에서 2월 1773명으로 9.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증여인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5060세대의 증여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50대의 부동산 증여 비중은 16.19%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보다 2.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대 비중은 28.76%에서 32.83%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 중 5060세대 비중(49.02%)은 70세 이상(43.03%)을 앞질렀다. 지난 1월에는 5060세대 비중이 42.18%로 70세 이상(49.26%)보다 적었지만, 한 달 새 70세 이상 비중이 6.23%포인트 줄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2월 5060세대 부동산 증여인 비중(47.38%)이 70세 이상(41.17%)보다 높았다. 5060세대 비중은 1월 42.08%에서 2월 47.38%로 상승한 반면 7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47.38%에서 41.17%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늘어 이처럼 증여인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기본 양도세율이 40%인데, 2주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총 세율이 66%에 달하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98%)이 높았던 만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18일 올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는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10%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주택 시세가 오를수록 자연스레 높아지는 구조다. 더불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와 관련한 세율을 아예 높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 차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제뿐 아니라 대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수도권 내 1만가구가량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취급 축소 등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 행렬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가치가 영원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증여를 택한 이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아직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이 다른 연령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 평균 70세 이상 부동산 증여인 비중은 49.29%였는데, 전라북도는 78.13%로 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55.91%)와 경상남도(55.78%), 충청남도(53.57%) 등도 70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과 세제 등 전방위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이른 시기에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시장엔 매물이 증가하고, 증여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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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열리며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및 선진화'다. 이번 포럼은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건설 안전과 적정 공사비, 인프라 시설 정의의 불명확성에 따른 업역 문제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헌 학회장(사진)은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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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5개 동 148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 금액은 약 4864억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센트로 원'(투시도)을 제안했다. 고잔연립5구역이 안산 주거 가치의 중심이자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넘버원 주거 명작'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지 특화를 위해 도시의 풍경을 은은하게 투영하면서 화려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커튼월룩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 구조'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 구조는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확보한 구조로, 바닥 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구조적 안정성까지 더한 대우건설만의 기술이다. 현재까지 '써밋(SUMMIT)' 단지에만 적용됐으나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된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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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7층…신통기획 7개월만 저층 노후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가 최고 27층 11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응암동 67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착수 7개월 만에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측 학교 인접에 따른 일조권 제약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불리한 사업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층수 규제가 사라지고 용적률이 기존 190~250%에서 최대 300%까지 완화되는 길이 열렸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더 높였다. 일조 영향을 고려해 응암초 남쪽 연접부는 10층,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연접부는 15층 내외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기로 계획했다. 교통 체계도 개선했다. 가좌로 6길을 양방 통행으로 변경하고, 가좌로 진·출입구 주변에 가감속차로와 백련산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한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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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상승률 0.66%월세는 오름폭 더 커져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확대되던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혜택 종료 등 예고 이후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등장하면서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16일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지난해 9월(0.5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19% 기록을 정점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은 같은 해 11월 0.77%까지 둔화됐지만, 올해 1월(0.91%)까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서울이 0.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도권은 0.42% 올랐다. 반면 지방은 0.06% 상승에 그쳤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1.09%)와 성북구(1.08%) 위주로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1.12%)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0.36%)은 용인 수지구와 구리시, 안양 동안구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세 시장도 매물 부족과 학군지 수요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0.22% 상승했다. 서울(0.35%)은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됐으며, 노원구(0.82%)와 서초구(0.69%) 위주로 올랐다. 월세가격은 전국 기준 0.24% 올랐고, 수도권(0.33%)과 서울(0.41%) 모두 상승세를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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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된 389곳 중163곳이 정비사업 재추진층수규제 폐지·용적률 완화市, 사업성 끌어올려 개발 탄력상도15·중화2구역 등 기대 쑥 1960년대부터 지어진 3~4층 노후 주택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성인 두 명이 지나가기 버거울 정도로 좁은 골목길을 품은 이곳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벗고 최고 35층 3204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거듭난다. 오는 5월 통합심의를 거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방치됐던 서울 내 노후 주거지들의 사업이 본궤도에 속속 오르고 있다. 시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 덕분이다. 규제·관리에서 '사업 지원'으로 정비사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정비사업 정상화로 되살아난 사업지가 총 16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여러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총 389곳 중 절반가량이 재추진 기회를 얻은 셈이다. 사업 재개로 확보된 공급 물량은 총 12만8550가구에 달한다. 서울 기준 연간 적정 아파트 입주 물량(약 4만5000가구)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권역별로 노후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이 밀집한 동북권(60곳)과 서남권(56곳)에 정비사업 구역 재지정이 집중됐다. 서북권에선 30곳이 되살아났고, 동남권에서도 7곳이 다시 기회를 얻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대단지 아파트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재개발로 재기한 사업지가 74곳으로 가장 많다. 노후 주거지 여러 곳을 묶어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으로 전환된 곳도 56곳에 달한다. 이외에도 역세권장기전세주택(7곳), 지역주택조합(7곳), 소규모 재건축(2곳) 등이 확정돼 사업이 다시 굴러가고 있다. 멈췄던 정비사업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 배경에는 시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신속통합기획이다.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이 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심의처럼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5개월 단축했다. 35층 층수 규제 폐지와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주는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끌어올리고 공공기여와 비주거 의무 비율까지 완화한 전례 없는 규제 완화 조치도 주효했다. 이진호 상도15구역 주민 대표는 "초기 용역 단계에선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구조였는데 시가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결정 도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났다"며 "어떻게든 사업성을 높여주려는 시의 의지를 느꼈고, 구역 지정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자 주민들의 단합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성북구 장위15구역도 극적으로 부활했다.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2024년 일부 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36%에서 280% 이하로 높아졌다. 이에 당초 2464가구였던 물량이 3300여 가구로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졌으며,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들어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잠재력을 갖췄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별 수주했다"고 말했다. 중랑구 중화동 일대 옛 중화2 재정비촉진구역은 2003년 중화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구역 해제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2023년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2801가구 규모 대단지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작년 말 DL건설과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질적 공급'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에 치중하기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사업 만족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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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토지임대부 분양 특공162가구 모집에 1만명 몰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실패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67.9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성공적 결과를 거뒀다. 온전히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과거 정부 땐 수요가 저조했지만 최근 집값과 분양가가 너무 뛰면서 청년층 인식이 바뀐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이틀간 마곡지구 17단지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 결과, 전체 162가구 모집에 1만998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67.9대1로 집계됐다. 2023년 진행한 사전 청약 경쟁률 53대1보다도 높다. 특히 전용면적 59㎡ '청년' 유형은 30가구 공급에 4937명이 몰리면서 164.6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는 갖지 못하고 건물만 갖는 형태가 불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다. 이번에 분양된 마곡지구 17단지는 14년 만에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마곡지구 17단지에 많은 청약통장이 몰린 것은 최근 형성된 높은 분양가와 아파트 매매가격을 고려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곡지구 17단지 전용 59㎡는 분양가(최고가 기준) 약 3억4000만원에 토지 임대료 월 66만3900원, 전용 84㎡는 분양가 약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94만6000원이다. 이날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한 마곡지구 17단지 인근 '래미안 엘라비네'(방화뉴타운 6구역)의 분양가는 전용 59㎡가 14억2900만원, 전용 84㎡가 18억48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최근 과도하게 치솟은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마곡지구 17단지의 청약 흥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분양가와 아파트 매매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겠다는 인식이 청약 결과에도 반영됐을 것"이라며 "특히 우수한 마곡의 입지도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비롯한 반값 아파트 공공분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되, 분양가격을 낮춰 주택을 소유하고 싶지만 자산 등이 부족해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민간 임대에 남아 끊임없이 청약 기회를 찾아보는 '경계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추가적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H, S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 대비 대폭 낮지만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매월 내야 해 부담이 된다. [한창호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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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앞당겨진 부동산 증여 시점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1773건5060세대 비중 49%로 치솟아전월대비 7%P 늘어 70대 추월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 여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최근 20대인 자녀에게 대치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당초엔 앞으로 10년쯤 지난 후 자녀가 출가할 때 즈음 증여할 생각이었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가자 증여 시점을 앞당겼다. 또 증여 아파트의 사업 속도가 빠를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기간(5년)에 걸릴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 수는 올해 1월 1624명에서 2월 1773명으로 9.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증여인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5060세대의 증여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50대의 부동산 증여 비중은 16.19%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보다 2.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대 비중은 28.76%에서 32.83%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 중 5060세대 비중(49.02%)은 70세 이상(43.03%)을 앞질렀다. 지난 1월에는 5060세대 비중이 42.18%로 70세 이상(49.26%)보다 낮았지만, 한 달 새 70세 이상 비중이 6.23%포인트 줄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늘어 이처럼 증여인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기본 양도세율이 40%인데, 2주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총 세율이 66%에 달하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98%)이 높았던 만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다. 더불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와 관련한 세율을 아예 높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 차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제뿐 아니라 대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수도권 내 1만가구가량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취급 축소 등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 행렬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가치가 영원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증여를 택한 이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아직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이 다른 연령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 평균 70세 이상 부동산 증여인 비중은 49.29%였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78.13%로 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55.91%)와 경상남도(55.78%), 충청남도(53.57%) 등도 70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과 세제 등 전방위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이른 시기에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시장엔 매물이 증가하고, 증여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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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사업성 하락“공급 감소로 가격 오르면 서민 고통” 비(非)아파트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탓이다. 비아파트가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유형별 준공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된 서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4858가구로 집계됐다. ‘빌라’로 불리는 이들 비아파트 주택은 한때 서울에 연간 3만가구 이상 준공되며 아파트와 공급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다 2023년 1만4118가구가 준공돼 2만가구 선을 밑돌았고, 2024년 6123가구로 급감한 데 이어 작년에는 4000가구 선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90.1%에 달할 만큼 신축 빌라 공급이 활발했으나 작년에는 아파트 준공 물량(4만9천973가구)의 9.7%로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빌라 공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서울 토지가격과 공사비 상승에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빌라 공급의 사업성이 감소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매달 공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보면 올 1월 133.28로 2020년 1월(99.86) 대비 약 33.5% 상승했다. 여기에 2021년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하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아파트로 수요 쏠림이 더욱 심해졌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도 크게 오른 상황에 비교적 가격이 낮은 비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 등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주택 비율은 아파트 약 60%, 연립·다세대 약 30%다. 빌라 매매가와 전월세는 상승 추세다. 작년 한해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한국부동산원)는 5.26%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가격도 각각 2.05%, 2.66% 올랐다. 정부도 현재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공급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신축 주택을 건설하기 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완공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업 추진 시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돼야 사업성이 확보돼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고 주택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가 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막고 양질의 주택을 공공이 공급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공사비 책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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