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조정위에 안건 제출
서울시는 "조정대상 아냐"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 행정조정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정식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권한 부족과 운영세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공식적인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신청을 각하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자체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이 충돌할 때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인데, 세운4구역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유정 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