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대책
2030년까지 총 7.4만호 조성
계약금의 20%만 내면 소유권
'바로내집' 신내4지구서 첫선
대학가에 신입생용 새싹원룸
마곡·위례에 특화단지 조성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저렴한 원룸부터 계약금만 내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까지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신규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제로를 목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도입한다. 우선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공급한다. 새싹원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학가 원룸을 임차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반전세 계약으로 월세를 약 10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2030년까지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과 공공이 합세해 공유주택을 총 6000가구 공급한다. 공유주택은 대학가 주변 정비사업지와 역세권 사업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청사 용지를 활용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해 디딤돌 청년주택을 선보인다. 시세의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마곡과 위례 등 시유지와 SH 용지에 청년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로 산업클러스터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주택도 선보인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의 10~20%를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간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70%로 저렴하다. 시는 신내4지구(80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송파, 왕십리, 상암 등 공공택지에서 6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지에서 확보한 공공분양 중 자금 부담이 클 경우 바로주택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청년과 전월세 계약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한부모 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는 매달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도 올해 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도 연 3000건으로 기존보다 3배 확대한다.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는 계약 안전도와 위반 건축물 여부, 고액 상습 체납 여부 등 주택과 임대인 관련 정보가 담긴다.

아울러 청년안심주택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에겐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을 통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안정 대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플러스)'도 선포했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