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화이트존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청량리역, 양재역 등 일부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 융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16개소를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개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용적률·건폐율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건폐율은 땅에 얼만큼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규제수단이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 발전 역시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화이트존 100곳 가운데 50곳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과 유휴 공공부지를 혁신 공간으로 전환해 업무·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고밀도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