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10대 건설사 컨소시엄, 수도권서 8000가구 분양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6-03-10 10:41




올해 1분기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컨소시엄 단지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다. 특히 10대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포함된 대규모 단지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분양 및 예정인 컨소시엄 단지(공공분양 제외)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3022가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2568가구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1499가구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853가구 등 8000여가구다.

전 물량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10대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이 대부분이라 우수한 상품성이 예상된다.

컨소시엄 단지는 단일 시공사 단지 대비 사업 안정성이 높고 각 사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결합돼 상품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가치가 높고 지역 내 상징성도 갖출 수 있어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대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시공한 단지들은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지난해 7월 1순위 청약 당시 8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5882명이 몰리며 평균 19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매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공급한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6억79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시공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 2월 16억97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년도 지나지 않아 가격이 4억원 넘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아파트 24개동, 주상복합 2개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했다. 단지는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와 같은 대형 건설사의 합작으로 지어지는 만큼,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하이니티’가 만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입주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59~106㎡ 36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형건설사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노량진 뉴타운에서 첫 분양하는 대단지로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상징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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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컨소시엄 단지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다. 특히 10대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포함된 대규모 단지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분양 및 예정인 컨소시엄 단지(공공분양 제외)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3022가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2568가구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1499가구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853가구 등 8000여가구다. 전 물량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10대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이 대부분이라 우수한 상품성이 예상된다. 컨소시엄 단지는 단일 시공사 단지 대비 사업 안정성이 높고 각 사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결합돼 상품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가치가 높고 지역 내 상징성도 갖출 수 있어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대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시공한 단지들은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지난해 7월 1순위 청약 당시 8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5882명이 몰리며 평균 19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매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공급한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6억79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시공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 2월 16억97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년도 지나지 않아 가격이 4억원 넘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아파트 24개동, 주상복합 2개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했다. 단지는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와 같은 대형 건설사의 합작으로 지어지는 만큼,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하이니티’가 만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입주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59~106㎡ 36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형건설사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노량진 뉴타운에서 첫 분양하는 대단지로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상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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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유출 걱정 없이 AI 사용전 직원 AI 내재화 목표 GS건설이 자체 인공지능(AI)툴을 개발하고 업무 혁신에 나선다. GS건설은 자체 AI툴 ‘AI LAB’ 개발·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AI LAB은 회사가 보유한 GPU를 활용, 기술유출 등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원들이 활용 횟수가 늘어날 수록 자체 GPU에 AI를 활용한 정보들이 축적, 기술 내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GS건설 측은 설명했다. 또한 사내 지적재산권이 있는 도면 같은 자료들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해 직원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인 점도 기존 AI 툴과의 차이점이다. GS건설은 AI LAB과 기존의 외부 AI툴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통해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업무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직원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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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143실·아파트 55가구1·4호선·월곶판교선·행정복합타운 인접 현대건설이 다음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힐스테이트 안양펠루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1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총 1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전용 54~82㎡ 143실(3~15층), 아파트 전용 40~68㎡ 55가구(16~20층)로 구성된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분양 단지로, 미리 집을 둘러보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월곶판교선 안양역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8차선 안양로와 6차선 관악대로도 가깝다. 또 도보통학거리에 안양초가 있고 안양 1번가와 남부시장, 2001 아울렛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다양한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인 행정업무복합타운도 지근거리에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 10.15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세대원이나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지는 건물 외벽에는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외단열·화강석 마감재가 사용된다.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 복도 중앙부에 중정을 설치해 고급 주거 이미지를 구축하고 환기와 채광을 높일 계획이다. 옥상에는 하늘공원을 비롯해 조깅 트랙과 운동·휴게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아파트와 오피스텔 내부 천정고를 최대 2.5m로 높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모든 실·가구에 전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설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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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도 아파트 분양 물량의 11.9%가 당첨 후 계약 포기 등의 이유로 재차 분양 시장에 나온 물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홈두부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2만 8260가구 중 11.9%인 3362가구가 무순위 및 임의공급 물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순위는 2720가구, 임의공급은 642가구 규모다. 조사 기간 내 서울 지역은 ‘서초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강남 역삼센트럴자이’, ‘서대문구 드파인 연희’ 등이 본청약에서 완판되며 무순위 발생 건수 ‘0건’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인천권에서는 공급 물량 대비 높은 이탈률을 보이는 단지들이 속출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1차 미분양(계약 포기) 비율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경기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Ⅱ’로 당첨자의 97.4%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어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95.74%)’, ‘경기 안양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82.98%)’ 순으로 나타났다. 본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대규모 잔여 물량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15.50: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무순위(241가구)에 이어 임의공급(130가구)까지 절차가 이어졌다.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 또한 14.01: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무순위(73가구)와 임의공급(3가구) 등 두 차례에 걸쳐 재청약이 진행됐다. 특히 1차 무순위 공급 이후에도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2회차 이상의 재청약 절차를 밟은 단지는 수도권 내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청약홈에 기록된 높은 경쟁률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허수 청약’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입지 선호도가 높은 핵심 지역에서도 분양가에 따른 피로감이 확인됐다.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의 늪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 성남 더샵 분당센트로’는 전용 84㎡ 기준 최고 21억 8000만 원이라는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105.5: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으나 실제 당첨자 이탈로 50가구의 무순위 물량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 수지자이 에디시온’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5억 6,5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을 겪으며 무순위 청약을 2회차까지 진행했다. 해당 단지는 일반공급 243세대 모집에 총 1018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수빈 홈두부 연구소장은 “이제는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계약 전환율에 주목해야 하며, 분양가에 따른 철저한 ‘옥석 가리기’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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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옥션 2월 경매동향 보고서강남·송파구 15%포인트 하락 부동산 규제 기조 속 매수세 위축경기·인천은 낙찰가율 강세 그동안 대출 규제 회피처로 호황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지옥션의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1.7%로 1월의 107.8%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전월 대비 송파구 15.8%포인트, 강남구 14.8%포인트, 서초구 8.6%포인트 하락 등 강남3구가 하락을 주도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 낮을수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낙찰률은 45.4%로 1.1%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8.1명으로 0.2명이 늘었다. 최근 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포구와 성동구의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응찰자가 집중된 영향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연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우려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낮은 경기·인천 지역 내 아파트 낙차가율은 호황세를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8.7%로 1.4%포인트 상승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인시 수지구와 안양시 동안구, 하남시 등 규제지역 내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인천 아파트의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되며 2.4%포인트 상승한 79.6%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248건으로 1월의 3033건 대비 약 26% 감소했다. 낙찰가율은 87.9%로 0.9%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꺾였다. 낙찰률은 37.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82.8%로 전월 대비 4.0% 포인트 하락했다. 울산도 3.5% 포인트 내린 88.6%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다시 90%선 아래로 떨어졌다. 광주는 80.1%로 1.3% 포인트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대전은 85.3%로 1.0% 포인트 상승했고, 부산은 87.8%로 0.7% 포인트 올랐다. 지방 8개 도에서는 전남(80.2%)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3.3% 포인트, 전북(84.5%)이 1.8% 포인트 하락했다. 강원(83.4%)은 전월보다 6.8% 포인트 상승했다. 경남(82.1%)도 전달에 비해 6.4% 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충북(86.0%)은 2.9% 포인트, 경북(82.1%)과 충남(84.2%)은 각각 1.5% 포인트, 0.5% 포인트 올랐다. 4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1.2%, 12건이 낙찰된 세종은 88.1%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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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는 올해 포항형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100가구를 모집하는 데 1055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형 천원주택은 LH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다시 빌려 하루 1000원(월 3만원)을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최초 2년, 최장 4년간 살 수 있다. 유형별로는 청년주택 80가구 모집에 1009명, 신혼부부 주택 20가구 모집에 46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모집에는 포항뿐만 아니라 포항 전입을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자 110명이 몰렸다. 특히 시는 올해에는 부모 소득이 아닌 청년 본인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 공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포항을 만들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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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학생회관 리모델링 건축과 학용품 등 3000만원 지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아룬보테이(Arun Votei) 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사업에 학습 물품비 3000만원도 전달했다. 홀트드림센터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해외 센터다. 10일 IS동서에 따르면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벽체 및 바닥 보수, 실내공간 보수 및 확장, 지붕 수리 등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아룬보테이 고교의 학생회관은 과밀한 학생수 대비 심각한 노후화로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 저하·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번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한 학생회관은 다목적 교실을 포함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IS동서 측은 설명했다. 학생회관 건설과 더불어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위하여 책가방, 연필, 텀블러 등 다양한 학습용품을 함께 전달했다. IS동서 관계자는 “현지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는 IS동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를 방문해 문구류, 필수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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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이 협력업체를 모집 중이다. 10일 대보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력업체 모집은 외주 부문과 자재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외주 부문은 토목공종(건축)·기계·전기공종 전 분야가 모집 대상이다. 자재 부문은 공통·가설자재(건축·토목), 건축자재, 기계·전기자재 등 지정 품목에 한해 협력업체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공서 발주 공사 또는 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플랜트 등의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우대한다. 협력업체 자격 요건은 외주 부문의 경우 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과 나이스디앤비 2개사에서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을 받은 업체다. 자재 부문은 두 곳의 신용평가사 중 1개사 이상의 신용평가정보 제출이 필수 요건이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7일까지 대보건설 협력업체 시스템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력업체 등록 결과는 오는 6월 1일 이후 확인할 수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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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실거주의무 유예 불구2월 12일 이후 갱신일 시작땐정부 “규정 위반” 거래 불허세입자와 조기 퇴거 합의해도지자체서 퇴짜 놓는 사례 많아“다주택 매각 유도 취지 퇴색”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해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한 주택들은 거래가 허가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 발표일인 2월 12일 당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만기 후 새로 시작될 갱신 계약이 발표일 이후라면 행정당국이 거래 불허 처분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최근 무주택 매수인과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당초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인 지난 1월 이미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혔고, 실거주 계획이 없던 A씨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다. 불허 배경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발표한 토허제 완화 기준일인 ‘2026년 2월 12일’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정책 발표 당일인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시행 중’이어야 한다. A씨는 2월 12일 당시 분명 임대차 중이었지만, 구청 해석은 달랐다. 임차인이 1월에 행사한 갱신권으로 인해 연장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2026년 4월’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2월 12일 당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계약’으로 간주해 허가되는 최초 계약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는 보통 만기 4~5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확정 짓는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1월에 합의를 마친 집주인에게 과거에 맺은 전세 계약일에 따른 갱신 시작일이 늦다며 거래를 막는 것은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매수인의 실입주를 돕기 위해 2028년 2월 이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조기 퇴거하겠다고 확약했음에도 행정기관은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세입자가 일찍 나가겠다고 동의까지 했지만 ‘계약서상 재계약 시작일’이 정책 발표일 이후라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면서 최근 다주택자 매물 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10건 중 1건 꼴에 불과하다는 전언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당국의 이 같은 처분이 서류상 날짜에만 매몰된 행정이라는 분석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갱신은 임차인이 요구를 표시한 시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며 “이미 1월에 갱신 합의가 성립됐다면, 실제 계약 시작일이 4월이라는 점은 이행 시기의 문제일 뿐 법률관계 자체는 정책 발표 전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정책의 취지는 갭투자 양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세입자와의 개별적인 확약을 근거로 예외를 넓혀주면 너도나도 2028년 2월로 퇴거일을 맞춰 투자에 나설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문구에만 얽매인 이런 행정이 정책 본연의 취지인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갱신권을 수용한 집주인들은 법적 의무를 다하느라 발이 묶인 것인데 정책에 부응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임차 조기 종료 확인서 등을 통해 기한 내 실입주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0. 10

    현대건설이 분당서울대병원과 주거용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6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주거 기반 AI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의료 전문 기관과 연계해 미래형 건강 주거 서비스를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개발 △라이프로그 건강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개념검증(PoC) 수행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