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비정한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중에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 대변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극단적으로 차등화하는 ‘싱가포르식 체계’를 우리 시장에 억지로 이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부동산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싱가포르는 국민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보유세가 높은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주택 중심이며 이미 전 단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증세의 명분만 빌려오는 것은 전형적인 ‘체리피킹(Cherry-picking)식 증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두리 양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징벌적 양도세에 가로막혀 국민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나가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고, 그저 세금만 내라’는 가혹한 압박이고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은 정부의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