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국회 토론회
전문가들 “주택 확대 신중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공간이다. 무리한 주택 물량 확대는 국가적 거점 기능을 훼손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해외 주요 글로벌 업무지구도 주택 물량 확보를 중심 전략으로 삼지 않았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보’라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뉴욕의 허드슨야드, 파리 리브고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기능 설계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
해외의 성공적인 글로벌 업무지구들은 공통적으로 주택 물량 보다 ‘기능’을 먼저 설계했다”며 “
업무·금융·연구 기능을 먼저 배치하고 이후 인프라 확충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주거 밀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의 미래는 주택 물량의 숫자가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백 대표는 “한번 아파트로 채워지면 나중에 오피스로 되돌릴 수 없는 토지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용도와 물량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국제업무지구 내에 1만가구를 고집하기보다 용산 전자상가나 캠프킴 부지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급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승현 도시경제와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업무 중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현재 용산의 일자리 수는 강남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용산은 업무 시설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상권이 생기고, 그 상권을 바탕으로 주거가 형성된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미래 잃어버리는 선택”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의 1만 가구 공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고려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밀어붙이면 학교 신설과 관련 행정 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과 1인당 녹지 면적이 40% 감소하는 등 주거의 질이 대폭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양을 늘리는 대신 질을 포기한 주거 정책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빼앗는 결과로 서울시가 키워온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권영세 의원 “1만 가구 강행은 미래 거점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주민 목소리 외면도 문제”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중심부의 지도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한 공급 대책을 답습하며 용산의 심장부에 1만 가구 주택공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서울의 100년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거점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됐다는 점”이라며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도심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