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만가구보다 늘려
전월세 불안에 '속도전'
수도권에 2만가구 집중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4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지원을 목표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년도 공급 실적인 3만3000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로,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LH는 전체 공공임대 물량인 6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51%를 전세임대로 공급했다. 올해 LH는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춰 유형별로 물량을 배정했다. 일반·고령자 유형이 1만3099가구로 전체에서 3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청년층을 위한 물량이 1만285가구로 27%이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는 6661가구가 배정됐다. 이외에도 비아파트 2830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500가구, 다자녀 2205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에 전체의 58.1%인 2만1836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광역시에는 8707가구, 그 밖의 지방 도시에는 7037가구가 배정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유형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유형 1인 가구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 지원 한도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LH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청년 1순위 7000가구 모집을 기점으로 4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수시모집이 진행된다. 이어 5월에는 기존 주택 일반 및 고령자 대상 정기모집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하반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가 높은 청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