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팔아?”…정부, 이젠 비거주용 고가 1주택자 칼 겨눈다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03-03 21:35



투기·실거주용 대출 가려낼 기준 모색



정부가 투기성 고가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성 고가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투기성 고가 1주택자에 적용될 규제는 세제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도 투기성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임차하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다만,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투기용·실거주용 대출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은행권 현장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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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 예고 이후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풍부한 주택 수요를 바탕으로 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형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2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자리한 ‘대현더샵 2단지’ 전용 84㎡가 9억300만원에 매매됐다. 이는 1년 전 실거래가 7억4000만원보다 22% 높은 금액이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더샵센텀파크 1차’ 전용 84㎡의 실거래가도 12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실거래가 10억4000만원보다 22.5% 상승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수성동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 전용 84㎡가 올해 2월 8억1500만원에 매매되며 1년 만에 11.6% 올랐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정부의 금융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나선 주택 수요자들이 지방 광역시의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로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계약 완판 사례 소식 연이어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기준 올해 2월 기준 지방 광역시 분양전망지수는 101.3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울산이 105.9로 가장 높았고, 대전(105.6)과 대구·부산(100)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광역시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도 99.1로 전월 대비 10.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로 25.5포인트 상승했고, 울산(24.6포인트)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올해 초부터 지방 광역시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평가받는 대형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들의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자리한 ‘벤처밸리 푸르지오’ 전용 84㎡ 540세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지난해 5월 청약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지난 1월에도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선보인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가 100% 계약을 완료했다. “모든 곳 상승세 아냐…‘똘똘한 한 채’ 선별 필요”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전용 84㎡ 아파트 총 704세대 규모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에서는 DL건설의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가 분양 중이다. KTX 서대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향후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수혜도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가야 1단지’ 전용 84㎡ 총 406세대를 분양 중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이 지방 광역시로 향하고 있지만 모든 곳이 상승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 “환금성이 높은 전용 84㎡와 주거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모두 충족한 ‘똘똘한 한 채’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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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을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를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천576㎡)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한옥처럼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이번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시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하는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 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이다.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 필수 항목(한식형 기와지붕·한식 목조구법·마당)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이 있어도 한옥으로 인정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며 일조권 높이 제한을 1.5m에서 0.5m로 낮춘다. 건축선 후퇴 의무를 완화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도 적용한다. 경동한옥마을 사업은 2027년부터 시의 단계적 공공 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동한옥마을에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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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1 우승자인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31)가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에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 셰프는 지난 2월 2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빌딩을 5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1989년에 지어진 이 빌딩은 대지 면적 185㎡, 연면적 359㎡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서울 지하철 3·6호선 약수역과 불과 2분 거리로 알려져 입지가 좋은 편이다. 이 빌딩은 지난 2020년 28억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권 셰프가 56억원대로 사들이면서 약 2배로 가격이 뛰어올랐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계약이 인근 빌딩 거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평했다. 권 셰프는 이 빌딩의 1~2층을 자신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식 파인 다이닝 요리사인 권 셰프는 지난 2024년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여러 기업과 제품 개발을 협업하거나 ‘냉장고를 부탁해’, ‘천하제빵’ 등에 여러 예능에 출연 중이다. 그는 2021년 연남동에서 오픈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아톨레도 파스타바’를 용산으로 이전에 운영 중이다. 과거 권 셰프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요리사들이 박봉으로 유명한데, 양식 파인다이닝 요리사가 모든 요리사 중에 수입이 가장 낮다”며 과거 월급 약 15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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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수혜지용적률 혜택·동의율 완화 등파격 혜택에 개발 기대감 커져송파·동대문구 사업 준비 분주사업성 없어 개발 지지부진한역세권 강북 300가구 미만 단지용적률 700%로 개발 가능해져 이르면 6월부터 서울에서 본격화하는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업지에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 정비사업과 겹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르면 6월부터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주민 반발로 실적이 저조하고 도시 기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겼다. 신속한 사업을 위해 주로 신탁사·리츠 등 민간이 시행하고, 역세권은 용적률 법적 상한선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혜택에 방점이 찍혔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는데, 성장거점형은 시가 최근 발표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프로젝트에서 강북에 주거·업무·상업이 복합된 강북형 미니 신도시 구축을 위해 도입한 복합개발 사업이 해당된다. 도심·광역 중심이나 환승역세권 500m 이내에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용적률(일반상업지역 기준)을 기존 800%에서 최대 1300%로 완화해 준다. 주거중심형은 역세권(반경 500m)이거나 준공업지에서 가능하다. 사업 면적 2만~6만㎡ 이하로 사업지 안에 포함되는 공동주택단지 면적은 1만㎡ 이하, 전체 건축물 노후도 6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된다.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분양·임대주택을 지어야 하지만 전례 없는 혜택이다. 주민 동의율도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으로, 재건축·재개발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전이지만 강북권 쪽방촌이나 서초구 서초동, 송파구 삼전동 노후 주거지에선 준비위원회를 꾸리거나 예비 신탁사를 선정하고 있다. 신탁사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발이 정체된 사업지에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나홀로 아파트’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 1~2개 동으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는 전체 단지(2704개) 중 661개(24.5%)다. 영등포구(51개)가 가장 많고 노원구(43개), 은평·강서구(40개), 강남구(36개) 등 순이다. 나홀로 아파트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지어져 노후 주택의 기준선인 30년을 넘겼거나 턱밑까지 차올랐다. 역세권에 많지만 대부분 15~20층으로 지어져 단독 재건축은 사업성이 낮다. 주변 건물들과의 통합 개발이 대안으로 꼽힌다.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도 거론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시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현재 122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99곳(89.2%)이 주민제안·사전검토·구역지정 등 초기 단계에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장거점형은 강북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주거중심형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적용한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촘촘하게 가동 중인 정비사업과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주거 이외에 업무와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섞는 도심복합의 취지와 다르게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재개발’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사업에서 갈아타려는 현장이 늘어나면 시장 혼란이나 주택 공급 지연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도시 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난개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시는 주거중심형이 기존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큰 도로(간선도로)와 맞닿은 곳에서만 허용하는 등 접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에 상승하는 공공기여를 추가해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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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정·고시경동시장 등과 연계해 재정비 돌입한옥카페·팝업·스테이 등 거점 조성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경동시장과 어우러진 ‘경동 한옥마을’로 재정비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제기동 988번지 일대 한옥마을(5만2576㎡)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 완화와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국내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약 165동의 한옥이 모여 있다. 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카페와 푸드 플레이스 등 한옥 복합문화 공간 △ 한옥 스테이가 가능한 한옥마당 △한옥 화장실 등을 만든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방문객들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도 풀었다. 한옥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마당에서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 팝업공간, 전시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최대 90% 완화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과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과 해외 관광객들이 모이는 도시 한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느낄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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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서울시장 레이스 오세훈·나경원·신동욱 거론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퇴임…선거 캠프 가동박주민 의원, 서울 연 3만가구 주택 공급 약속 서울시장 5선 도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과 선거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해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민중기)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이 점을 유심히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기소됐기 때문에 1심 판결이 6월 전까지 나와야 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의 막이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울 집값을 잡을 대책은 ‘닥치고 공급’밖에 없다며 용적률 500%가 적용되는 제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강북 개발 공약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K컬처 넥서스(서울팬덤 코엑스)’를 창동에 건립하겠다”면서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3호선 동대입구역을 이으면 도봉·노원·강북·성북의 150만 시민이 환승 없이 강남권으로 갈 수 있는 ‘창동~수서’ 직통 시대가 열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근무를 끝으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 선거캠프를 본격 가동했다. 정 전 구청장은 5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 서울시장 후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주거약자 지키기에 집중한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특히 서울시내 분양 주택을 포함해 연 3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불패 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결단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다. 투기로 배를 불리는 구조를 혁파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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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4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 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며 소각 예정일은 3월 18일이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한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제고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건설 주가는 전일 대비 1350원(15.17%) 내린 75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초 3000원대에 머물던 대우건설 주가는 지난달 27일 1만140원까지 올랐지만 중동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되며 이달 들어 이틀 연속 하락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등 대형 토목·플랜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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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4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원 수준이며 소각 예정일은 18일이다. 이번 소각은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은 유지한 채 발행주식 총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대우건설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 개선 등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등 제도 변화 흐름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 사업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등 대형 토목·플랜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미래 성장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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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나와공공주택 2900가구 포함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 복합개발이 본격화한다. 정부 1·29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지로 공공주택과 함께 오피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콤팩트시티로 조성될 전망이다.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를 복합개발해 자족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 기본계획안에 4가지 개발 목표가 담겼다. 우선 양질의 주거 공급을 꾀한다.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과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2900가구도 포함된다. 또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 면적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도 구현한다.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지는 약 12만5000㎡ 규모다.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포함된 덕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국유지인 만큼 별도의 국비 없이 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구는 추가적인 사업 계획과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와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군부대 용지를 복합개발해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천형 직·주·락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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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3만가구보다 늘려전월세 불안에 '속도전'수도권에 2만가구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4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지원을 목표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년도 공급 실적인 3만3000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로,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LH는 전체 공공임대 물량인 6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51%를 전세임대로 공급했다. 올해 LH는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춰 유형별로 물량을 배정했다. 일반·고령자 유형이 1만3099가구로 전체에서 3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청년층을 위한 물량이 1만285가구로 27%이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는 6661가구가 배정됐다. 이외에도 비아파트 2830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500가구, 다자녀 2205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에 전체의 58.1%인 2만1836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광역시에는 8707가구, 그 밖의 지방 도시에는 7037가구가 배정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유형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유형 1인 가구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 지원 한도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LH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청년 1순위 7000가구 모집을 기점으로 4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수시모집이 진행된다. 이어 5월에는 기존 주택 일반 및 고령자 대상 정기모집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하반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가 높은 청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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