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다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않는)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5월 9일에 종료되니 그 전에 집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날 올린 글도 같은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주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