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각 수석실이 주요 정책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의 미디어 공공성 회복 입법 이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과, 추가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분석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출 및 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언급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