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는 ‘대출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도 고심 중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와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책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