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위, 상반기 중 발표
'개발공사+토지은행' 이원화
공공임대 부채 토지은행 넘겨
재무건전성 높여 공급 속도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표 공공주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LH 개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LH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H 개혁위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의 LH를 토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이를 인수해 관리하는 '토지주택은행'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와 관련된 부채를 토지주택은행으로 넘겨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공분양의 '기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LH 개혁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토지임대보유제'를 확립하자고 주장해왔다. LH가 공공디벨로퍼로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면 토지주택은행이 이를 인수해 공공과 민간에 토지를 임대하고, 이들은 임차한 토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이 세입자 관리 등 주거 서비스 영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여야는 이 같은 개념이 담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안을 마련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의 요건과 관리·감독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컨설팅·교육 업무를 지원할 '운영지원센터'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LH 개혁위는 개혁안을 상당수 마련했고 청와대, 국토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LH 사장 선임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력한 후보인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으며 사장 인선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LH에서는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단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기준에 △전 가구 남향 배치 △과도한 가구 조합 제한 등을 반영했다. 옵션을 구성할 때는 입주자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고 간접조명, 고기능 시스템 에어컨 등 고급 옵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