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가 20년 넘게 유지돼 왔던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을 개편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중구청은 20일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 개편을 위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 중구 변화에 발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대상지는 중구 주거지역 전체인 5.7㎢에 해당한다. 중구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구의 현행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주거지역 대부분의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남산 고도제한 높이 완화’로 건축 가능한 건물 높이가 구역에 따라 최대 12m, 20m 이하에서 16~40m 이하로 완화됐다. 하지만 중구청은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구에서는 신당8·9·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상가,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중구는 생활권별 전략적 공간 분석으로 주거지역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 흐름을 용도지역 체계 개편으로 더 강력한 물살로 바꿔놓겠다”며 “낡은 규제를 벗어내고 사람이 모이는 중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