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대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곧바로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결정한 데 이어 대출 연장 관행까지 손질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시즌2’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10~30년 장기 만기로 잡고 원리금 균등 방식 등 분할상환을 한다. 반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빌라 여러 채를 담보로 받는 대출에 대해 은행은 임대수익·공실 리스크를 따지기 때문에 통상 만기가 짧은 대신 관행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구조가 많다. 관련 대출 만기는 제각각이지만 5~10년 주기로 재심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물량의 대출 만기가 비교적 짧게 도래하는 만큼 관행적 대출 연장을 막아 이들 물량의 시장 공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문제 삼자 금융당국은 발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날 전체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