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서 공론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어
대출연장 관행에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대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곧바로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결정한 데 이어 대출 연장 관행까지 손질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시즌2'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10~30년 장기 만기로 잡고 원리금 균등 방식 등 분할상환을 한다. 반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빌라 여러 채를 담보로 받는 대출은 은행이 임대수익·공실 리스크를 따지기 때문에 통상 만기가 짧은 대신 관행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구조가 많다. 만기는 제각각이지만 5~10년 주기로 재심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물량의 대출 만기가 비교적 짧게 도래하는 만큼 관행적 대출 연장을 막아 이들 물량의 시장 공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발 빠르게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5대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수현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