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세무 교육]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최은화 매경비즈 기자(choi.eunha@mkinternet.com)

2026-02-13 10:19



다주택자의 선택은?

증여·매매·보유·저가양도·임대사업자 등

증여·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취득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단계별로 세금이 과세된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주택의 경우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보다 경기부양이나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돼 왔다.

매경 부동산센터는 ‘2026 증여·상속·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정규 과정을 매주 목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2026 최신 개정판 증정

저자 직강 외 최고 전문 강사진

강의 내용은 상속의 역사에서 배우는 ‘이 시대의 상속 전략’을 ‘상속의 역사’ 저자 백승종 교수(전. 서강대 교수/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 교수)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상속의 준비 1단계 ‘증여 전략’은 박지영 변호사(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상속의 준비 2단계 ‘유언전략’을 조용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 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증여·부동산·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가 각각 나선다.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인문학적인 사고 필요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와 민법상의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및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상속·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과 1:1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MK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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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만기 보장 관행 공론화투기용 대출 공정성 지적에다주택자 과거 받은 대출 중만기 연장 가능한 상품 파악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가능성설 앞두고 서울 외곽 매물 쑥일부선 '세 안고' 매물 재등장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긴급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연일 높아지는 규제 불안감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 금융권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생·손보, 여신금융협회 등도 일괄 소집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실태를 전 금융권에 걸쳐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형평성 관점에서 과거에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다주택자들이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과 9·7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받은 대출을 계속 유지하도록 두는 게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로 나뉜다. 이 중 주담대의 경우 10여 년 이전 대출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차주들이 만기일시상환·거치식 방식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매월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만기 도래 시 자연스레 원금을 다 갚게 되는 분할상환 방식과 달리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2015년 12·15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통해 분할상환을 주담대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약 90%가 만기일에 원금을 갚지 않고 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시작했으나 당시 분할상환으로 갈아탄 차주들의 새로운 만기가 최소 10년, 길게는 30년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주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금융당국은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담보 대출 현황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받는 대출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에 원금의 일부(5~10%)를 상환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긴급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연장해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대출이 주거가 아닌 상업용 부동산 위주라 관련 대출에 손을 댄다 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 대출 잔액은 178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에게 나간 대출은 1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에게 나간 대출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가면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매출 출회가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745건으로,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저격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지난달 23일(5만6219건) 대비 13.4% 늘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 벨트가 주도했던 매물 증가세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3일 전날 대비 가장 높은 매물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동작구(3.9%)였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세 안고' 매물도 시장에 등장했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현재 7건의 '세 안고' 물건이 나와 있다. 전용 134㎡ 매물이 41억원에 올라와 있는데, 2028년 세입자 보증금 18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조건이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에도 2년간 보증금 반환이 유예되는 매물이 나왔다. 서초구 반포자이 역시 내년 9월에 입주인 '세 안고' 매물이 등록돼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대폭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강남 3구는 설 연휴 이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박재영 기자 / 이희수 기자 /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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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코플랜트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이 SK에코플랜트의 100% 자회사로 재편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SK에코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565만주(42.8%)를 전량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금액은 약 3620억원이다. 이번 거래로 SK에코플랜트는 기존 보통주 755만주(57.2%)를 포함해 SK에코엔지니어링 지분 100%를 확보한다. SK에코엔지니어링은 2022년 물적분할 이후 약 4년 만에 SK에코플랜트의 100% 자회사가 된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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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SNS서 공론화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어대출연장 관행에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대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곧바로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결정한 데 이어 대출 연장 관행까지 손질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시즌2'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10~30년 장기 만기로 잡고 원리금 균등 방식 등 분할상환을 한다. 반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빌라 여러 채를 담보로 받는 대출은 은행이 임대수익·공실 리스크를 따지기 때문에 통상 만기가 짧은 대신 관행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구조가 많다. 만기는 제각각이지만 5~10년 주기로 재심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물량의 대출 만기가 비교적 짧게 도래하는 만큼 관행적 대출 연장을 막아 이들 물량의 시장 공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발 빠르게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5대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수현 기자 / 연규욱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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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민주주의’ 실현 위해 10개 TF 가동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최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블록형 주택’ 모델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를 마쳤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록형 주택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때가 무르익어야 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국건위 추진 사항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인 정책이라는 증거 아니겠느냐”며 “국건위에서 지난 5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어떤 방침으로 결정해 나올지 때가 되면 너무도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대책 발표 때 언급됐는데 국건위가 제안한 과제가 채택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공동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의지에 맞는 정책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기 국건위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이른바 ‘4 New 시대’ 전환에 대응한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본격 가동해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현재 4차 국가건축정책, 건축산업, 규제 리셋, 투명성, 도심주택 등 총 10개의 과제 중심형 TF를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현장의 창의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유튜브 라이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일상의 행복을 높이는 건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선진 제도·행정·서비스 연구와 개선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건축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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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중심 통합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이 SK에코플랜트의 100% 자회사로 재편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SK에코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565만주(42.8%)를 전량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 금액은 약 3620억원이다. SK에코플랜트는 미래에셋증권과 이음프라이빗에쿼티가 SK에코엔지니어링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에코에너지홀딩스로부터 RCPS를 매입하게 된다. 이번 매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기존 보통주 755만주(57.2%)를 포함해 SK에코엔지니어링 지분 100%를 확보한다. SK에코엔지니어링은 2022년 물적분할 이후 약 4년 만에 SK에코플랜트의 100% 자회사가 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지분 매입이 SK에코엔지니어링의 지분구조 단순화와 재무 안정성 제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내년 4월 만기였던 SK에코엔지니어링의 RCPS를 조기 상환해 배당금, 이자 등 잠재적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재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지분 매입을 계기로 SK에코엔지니어링과 사업 연계를 강화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중심 통합 엔지니어링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설계와 시공, 프로젝트 관리 전반에서 양사 간 시너지를 확대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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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심의 신청…조합설립 4개월 만에 인허가 돌입1260→1743가구 확대…강남·서초 첫 49층 계획고속터미널 개발 맞물려 반포 스카이라인 변화 예고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서초구청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건축과 경관, 교통, 환경, 재해, 교육, 공원, 정비계획변경 등을 통합해 한 번에 심의한다. 반포미도1차는 작년 7월 창립총회를 통해 설계자를 희림건축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9월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로부터 4개월여 만에 통합심의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1986년 준공된 반포미도1차는 서초구 반포동 내 마지막 대단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이 다니는 고속터미널역과 반포IC와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신세계백화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명문 학군 등 핵심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통합심의상 건축계획에 따르면 반포미도1차는 기존 15층, 1260가구 규모에서 최고 49층, 174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서초구 최초로 49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해 고속터미널 개발과 함께 반포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전망이다. 김승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 조합장은 “지방선거 전 통합심의를 마무리한 후 연내 시공사 선정, 다음 인허가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이어가며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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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양천 2곳 선정…총 2606가구 공급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임대 603가구 포함구역 통합·용도 상향으로 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강서·양천구에 모아타운 사업 2개 지역을 확정해 총 2606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1동 354’과 ‘양천구 목3동 644-1’ 일대 모아타운 2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는 8만5462㎡ 규모 면적에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기존 1654가구에서 275가구가 늘어난 총 1929가구(임대 479가구)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3.5%에 달하고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다. 이번 변경안으로 사업시행구역을 기존 5개에서 3개 구역으로 통합해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로와 보행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모아타운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가로공원로 76가길은 기존 8m에서 12m로 확대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진다. 또 모아타운을 남북으로 잇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입체적으로 계획해 공공 보행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역 간 지하 통합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양천구 목동 644-1 일대 모아타운은 2만3475㎡ 면적에 기존 270가구에서 407가구 늘어난 총 677가구(임대 124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1.4%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은 효율적 토지 이용과 인접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4개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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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액이 4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 건수는 총 109만7508건으로, 전년(106만830건) 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매액은 377조3446억원에서 448조3503억원으로 18.8% 급증했다. 지난 2022~2024년 300조원대에 머물던 연간 매매액은 2021년(561조원) 이후 4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9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3개 유형의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증가 폭은 아파트(14.4%), 오피스텔(12.8%), 연립·다세대(7.0%)의 순이었다. 매매액 기준으로는 아파트(31.0%), 연립·다세대(24.0%), 오피스텔(23.9%), 단독·다가구(6.6%), 토지(2.9%), 상업·업무용빌딩(1.6%) 등 6개 유형이 전년 대비 늘었다. 지난해 아파트의 매매 건수와 금액은 각각 50만3562건, 266조536억원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6월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 5만3913건으로, 2021년 8월(5만8490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매매액은 34조1620억원으로, 2020년 6월(43조6876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3만9701건으로, 전년(3만5206건)보다 12.8% 늘었다. 매매액은 7조5285억원에서 9조3240억원으로 23.9% 증가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잇따른 규제와 대책 발표로 월별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연간 매매 규모가 400조원대를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용 부동산이 시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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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도시 2.56% 상승 서울 아파트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 보유를 피하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탄탄한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를 시작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평균 6.17% 상승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상승률인 2.5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타 지역보다 아파트값이 높아 6%대 상승만으로도 체감 효과가 크다. 이에 서울 아파트는 장기적으로도 ‘돈 되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가가 3.76% 상승했으며, 올해 1월에도 0.26% 오르며 상승세를 잇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도 타 지역과 달리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다가 상승기에는 대폭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투자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더샵 프리엘라’를 선보인다. DL이앤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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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아파트 주민들 오픈채팅방 개설“10억 미만으로 팔지 말자” 가이드라인비협조 공인중개사는 ‘허위 매물’로 신고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도 적발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수사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집단 민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했다. 주민 179명이 익명으로 참여한 채팅방에서 A씨는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고 매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10억원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업무를 방해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로 신고를 하고 하남시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카톡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 이상~~~~업”, “20억대 얘기 중에 우린 10억 얘기 중이니 최소 15억은 가야 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 민원을 넣고 전화, 문자를 하는 것을 회사일 같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 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민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했다.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어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적으로 했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한 행위가 적발됐다.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의 결속을 와해시키자는 구상이다.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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