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
분당은 높은 주민동의 입증 지역
신상진 시장 “전폭적 결단” 촉구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가구가 1만2000가구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가구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분당이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의 성공 신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