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으로 쐈다…블랙핑크 제니, 용산 200억 건물 매입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6-02-11 11:36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200억 건물주가 됐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니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건물을 200억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등기부 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만큼 전액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동빙고동에서도 대사관저가 밀집한 북쪽 지역에 자리했으며, 현재 주한 이라크 대사관으로 사용 중이다. 대지면적 595㎡, 연면적 551.0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평당 가격은 1억1,100만원 수준이다.

동빙고동 일대는 인근 한남뉴타운 재개발, 용산공원 조성, 미군 반환부지 개발 등과 맞물려 개발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군 수송부 부지는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 중인 유엔사 부지, 개발을 계획 중인 캠프킴 부지와 함께 3대 미군 반환부지로 손꼽히는 입지다.

제니는 2023년 7월에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고급 빌라 라테라스한남 지하 2층 세대를 50억원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도 했다. 당시 제니가 산 빌라는 전용면적 244.97㎡(74평), 공급면적 286㎡(87평)로 방 5개, 욕실 3개 구조다.

한편 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오는 27일 미니 3집 ‘데드라인’(DEADLINE)으로 컴백한다. 신보에는 타이틀곡 ‘고’(GO)를 포함해 총 5개 트랙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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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2024년 이전보존 대상 ‘확인’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 원위치 요구매달 이자 20억 떠안는 주민들 법적 대응 검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배수로의 보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배수로의 이전을 허용했다가 뒤늦게 원위치 보존을 요구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받고 착공을 준비하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8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했다. 유적의 발굴 당시 위치와 방향, 유적 간 공간적 관계를 고려한 보존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심의를 보류한 데 이어 네 번째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사업부지 북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배수로의 보존 위치다. 발굴 당시 확인된 배수로는 서쪽부터 약 41m, 59m, 29m 구간으로 이어져 전체 길이가 약 130m에 달한다. 폭은 약 2.5m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배수로 보존구간 132.5m 중 125m를 발굴 위치에서 북쪽으로 12m 옮겨 지하 1층에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7.5m는 원래 자리에 보존하고 지상에는 바닥 포장과 식재를 활용해 옛 물길을 표시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SH의 이 같은 계획은 당초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보존 방향에 따른 것이다. 2023년 11월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유산청은 배수로 90~95m를 이전해 복원하고 이문사거리(마을 출입문 및 교차로) 유적도 옮기도록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유적의 해체·이전이 이뤄졌고, 8월 현지조사에서 배수로와 이문을 ‘이전보존 대상 유구’로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심의는 정반대로 흘렀다. 종로구가 변경인가를 내줬는데도 국가유산위원회는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를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9월에는 보존 위치와 방식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했고, 10월에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내세웠다. SH가 이문사거리는 원위치 복원으로 수정하면서도 배수로 이전 계획을 유지하자 지난 18일 결국 보존안을 부결했다. SH와 주민 측은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거나 유적의 가치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보존 방식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이전보존 의견은 보존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존 범위와 방식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원위치 보존 요구가 사업계획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배수로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사업부지 북측 경계를 따라 길게 뻗어 있다. 이를 원래 자리에 복원하려면 건물 기둥 위치를 옮기는 등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축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발굴된 유적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요구로 보인다”며 “원위치 보존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는 데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일관성 없는 심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 측 관계자는 “이제 와서 설계를 바꾸면 인허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사업 지연으로 매달 20억원씩 발생하는 이자도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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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종로 역세권 신축도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27일 전국 15곳에서 총 629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에서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문래동3가 27-1 일대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다. 지하 3층~지상 29층, 3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 총 218가구 규모다. 2호선 문래역, 1호선·KTX 영등포역,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18억2000만원대다. 종로구에서는 서대문역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 돈의문2구역을 재개발하는 '경희궁 에피트'다. 지하 6층~지상 21층, 2개 동, 전용 39~84㎡ 총 228가구 규모로, 이 중 13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25억7000만원대다. 한편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도 나온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불법행위 재공급 3가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전용 84㎡ 1가구, 일반공급으로 전용 43㎡와 59㎡ 각각 1가구가 나온다. 같은 면적 입주권은 지난 7월 43억원에 거래돼 차익이 24억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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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한복판 종로구에는 기이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촬영지로 유명한 탑골공원을 둘러보고 나온 관광객들의 눈길을 빼앗아 가는 낙원상가입니다. 이 건물은 특이하게 도로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붕 뜬 건물 아래로는 자동차와 보행자들이 통과해 다닙니다. 상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층에는 현재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처음으로 태동했던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낙원상가 겸 아파트 역시 1967년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14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건물은 사실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법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연 낙원상가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는지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담아봤습니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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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변 재개발 대어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의 시공사가 DL이앤씨로 선정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성수2지구 조합은 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DL이앤씨가 유일했다. 성수2지구는 성수동2가 506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최고 62층, 9개 동, 235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1~4지구 중 1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구역이다. 총 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한 '아크로 성수'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사업 조건으로 조합 사업비 전액을 CD 금리+0% 금리로 조달하고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수준으로 제시했다. 추가분담금 납부는 입주 후 최대 4년 유예하기로 했다. 착공 전에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가 오를 경우 400억원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실착공 이후엔 물가 변동이 없는 확정공사비를 적용하며 미분양 발생 시에는 전량 대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아크로'에는 실내 인피니티풀과 웰니스 클럽, 영화관 등을 조성한다. 최고층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다이닝 시설과 도서관, 풀빌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 설계로는 주동 배치를 효율화해 광폭 조망축과 하이필로티를 확보한다. 개별 가구는 3면 조망과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도 높일 예정이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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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유산청, 결정 3년만에 뒤집어건축 설계 대대적 수정 불가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배수로의 보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배수로를 옮겨 복원하도록 했다가 뒤늦게 원위치 보존을 요구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받고 착공을 준비하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8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부결했다. 핵심 쟁점은 사업 용지 북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배수로의 보존 위치다. 발굴 당시 확인된 배수로는 서쪽부터 약 41m, 59m, 29m 구간으로 이어져 전체 길이가 약 130m에 달한다. 폭은 약 2.5m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배수로 보존 구간 132.5m 중 125m를 발굴 위치에서 북쪽으로 12m 옮겨 지하 1층에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SH의 이 같은 계획은 당초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보존 방향에 따른 것이다. 2023년 11월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배수로 90~95m를 이전해 복원하고 이문사거리(마을 출입문 및 교차로) 유적도 옮기도록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유적의 해체·이전이 이뤄졌고, 8월 현지 조사에서 배수로와 이문을 '이전보존 대상 유구'로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심의는 정반대로 흘렀다. 국가유산위원회는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를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9월에는 보존 위치와 방식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했고, 10월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내세웠다. SH와 주민 측은 유적의 가치가 달라진 것도 아닌 데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보존 방식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이전보존 의견은 보존 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존 범위와 방식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원위치 보존 요구가 사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건물 기둥 위치를 옮기는 등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축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축 업계 관계자는 "발굴된 유적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요구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는 데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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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첫 분양아파트·오피스텔 총 2316가구스마트주차·자율주행 단계 도입행정기관 44곳 1만명 이전 불구내년 세종 입주물량 '0가구'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자율주행차가 집 앞을 오가는 '미래도시'가 세종에서 첫 입주민을 찾는다.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합강동 일대에 8년 만에 처음 공급되는 주거단지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매수심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2000여 가구 신축 단지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BS한양은 이달 세종시 합강동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에서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을 분양한다. 아파트 2191가구와 오피스텔 125실을 합쳐 총 2316가구 규모다. 아파트는 전 가구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시 등이 출자한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세종스마트시티'가, 시공은 BS한양이 맡는다. 단지명의 '엘(L)'은 선도지구를 뜻하는 'Leading District'의 머리글자와 영어 정관사 'The'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el'을 결합했다. 국가가 조성하는 미래도시를 가장 먼저 누리는 선도지구라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가 들어서는 5-1생활권은 합강동 일원 약 274만㎡에 총사업비 3조원대를 투입해 교통·건강관리·교육·에너지 등 도시생활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국책사업이다. 핵심 권역인 선도지구는 주거 중심의 '스마트리빙존'과 상업·업무·창업 기능을 갖춘 '혁신벤처스타트업존'으로 나뉜다.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은 스마트리빙존에 조성된다. 스마트시티 입주민의 일상은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설계됐다. 단지 안팎으로의 이동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DRT)가, 단지 안 생활은 로봇이 맡는 구조다. 지하 통합배송시설에 도착한 택배는 생활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계해 집 앞까지 나르고, 단지 곳곳은 순찰로봇이 돌아다닌다. 개인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운동과 식단을 제안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스마트홈·스마트주차 서비스도 도입된다. 각 서비스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연결될 예정이다. 스마트서비스는 계속 업그레이드된다. 입주 이후 10년간 스마트서비스를 운영하며 고도화해 나간다.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 개발이 사실상 끝나는 기존 신도시와는 다른 점이다. 배후 수요도 두꺼워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정원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도 포함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기는 세종시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세종사업장을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기판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8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명학산업단지는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이 위치한 5-1생활권 북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명학산단에 본사를 둔 SK그룹의 반도체 소재기업 SK트리켐도 최근 세종시에 사업 확장 의사를 전달하고 추가 용지 확보 등을 협의하고 있다. 5-1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와 명학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해 두 업무거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입지다. 반면 새 아파트는 귀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세종에서 입주 예정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없다. 올해 입주도 42가구에 그쳤고 미분양 주택은 43가구로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이전 공무원들이 전월세부터 구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은 매수심리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세종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3.1로 서울(129.6)을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7월 101.6에서 석 달 새 31.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지수가 119.5에서 116.5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0월 130.1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생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 유치원과 초중고 예정 용지가 배치됐고 의료·상업·업무시설도 계획돼 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학문화센터도 들어선다. 금강과 미호강이 가깝고 생활권 내 공원·녹지와 합호서원 역사공원도 계획돼 있다. BS한양은 세종시 출범 초기 '에듀시티' '와이즈시티' 등 5400여 가구를 시공한 경험이 있다. 전국에 약 23만가구를 공급해 온 주택 브랜드 '수자인(SUJAIN)'의 설계 노하우를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수자인의 주거공간과 국가시범도시의 첨단 생활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이라며 "금강·미호강의 자연환경에 새롭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가 더해지는 지역인 만큼 세종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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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와 공급 100가지 사실' 시리즈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저울질할 때 관심은 흔히 구역 이름과 개발 호재에 쏠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는 내 투자금이 몇 년이나 묶이는지, 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입주할 무렵 주변에 새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서는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에서 투자금이 묶이는 기간부터는 생각보다 길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재건축·재개발 모두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 구역별 편차도 크다. 같은 재개발 투자라도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금 계획이 달라져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 정비사업 분담금은 일반 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공사비, 평형 선택 등에 따라 변동폭이 클 수 있다. 규제 변화도 살펴볼 요소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대폭 늘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 거래에 제약이 있다. 입주 무렵의 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투자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변수다. 그런데 'N만가구 공급'이라는 발표만으로는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입주 물량은 지역별로 크게 엇갈릴 수 있어 내가 목표로 하는 생활권의 공급 계획을 따로 봐야 한다. 정비사업은 허문 집을 다시 짓는 것이라 새로 짓는 가구 수에서 허무는 가구 수를 뺀 '순증'이 실제로 늘어나는 공급이다. 미래의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집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서울시는 2026~2028년 착공할 수 있는 85곳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 주요 구역의 정비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규모 공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점을 알 수 있다. 매경플러스의 프리미엄 부동산 콘텐츠 '부동산 손품노트'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입주 일정표, 2026~2046년 연도별 순증 상위 구역과 주요 입주 단지, 강남3구를 비롯한 핵심 8개 구의 공급 계획을 살펴본다. '부동산 손품노트'의 '100가지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100개의 사실로 파고드는 코너 속 코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큰 개념을 잡고 큰 그림을 보는 일이 중요해졌다. 지금까지 재개발, 세금, 교통망처럼 복잡한 주제를 공개 데이터와 실제 사례로 풀었다. QR을 통해 매경플러스에 가입하면 이번 시리즈는 물론 지난 시리즈까지 전문을 모두 볼 수 있다. [황순민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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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알아야할 상가임대차법과도한 월세 인상에 거래 파기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10년 계약 채워도 권리금 보호소송 방지 계약서도 만능 아냐재건축·철거 등은 예외 적용구체적 계획 알려 권리 챙겨야 부산에서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약국이 있었다.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는 가게를 접으면서 새 약사에게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 20년간 쌓은 단골과 인지도 등의 대가로 새 약사로부터 22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받기로 했으나 막판에 거래가 틀어졌다.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약사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려 불렀기 때문이다. 새 약사가 '그 조건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물러났고 기존 약사는 '건물주가 과도한 조건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는 '내 건물의 월세를 올리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다. 실제 1·2심은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지나치게 올려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건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상가를 소유하면 세를 올리든, 세입자를 바꾸든 모두 소유주의 권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가게를 빌려 영업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윤철승 강원대 부동산학과 외래교수는 "건물주 입장에서 매각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결국 핵심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라며 "명도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두 장치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을 계획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보증금과 월세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내는 돈이지만 권리금은 나가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서 받는 돈이다. 건물주의 행위가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무산시키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 "10년 채웠으니 나가라"는 불가능 건물주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10년 규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이 때문에 10년을 채웠으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고 그 기간을 다 보장했으니 권리금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물주가 많다. 그러나 계약을 연장할 권리와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별개다. 10년이 지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세입자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보호된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법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기(3개월치)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건물주 동의 없이 가게를 전대(임차인이 타인에게 상점을 임대하는 행위)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도 보호되지 않는다. 재건축과 철거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시기와 기간 등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제소전화해' 만능은 아니다 일부 건물주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가게를 비운다는 약속을 미리 법원 조서로 작성해두는 '제소전화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세입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버틸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윤 교수는 "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건물주에게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해 미리 판결문 같은 것을 받아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소전화해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줄여줄 수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 자체를 침해할 수는 없다.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거나 갱신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처럼 나가야 할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법이 보장한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조서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적어두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이 미리 이런 불공정한 내용은 짚어 수정하도록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 세입자 보호하면서도 권리 챙겨야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의 재산권보다 세입자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건물주의 권리마저 놓쳐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한 건물주는 음식점 세입자가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3년까지만 임대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 때문에 7000만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자 세입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됐고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 상당 부분을 공실로 비워둔 점, 다른 세입자들과의 계약서에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둔 점이 근거가 됐다. 윤 교수는 "건물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임대인에게 열어둔 길과 판례가 그 길을 얼마나 좁게 혹은 넓게 해석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9. 9

    30대 1만8019명 시세 17.4억 넘는 주택 보유집값 뛰어 오르고 ‘고액증여’도 영향 미쳤을 듯작년 5억 초과 증여 받은 30대 20% 이상 늘어 지난해 주택자산가액이 12억원(시세 약 17.4억)을 넘는 30대가 1년 새 70% 급증한 2만명 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고액 증여를 받은 30대도 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주택 취득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개인별 주택자산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30대 주택소유자는 1만80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만601명보다 7418명(70.0%)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30대 전체 주택소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1.21%를 넘어선 것이다. 30대 고가 주택자산 보유자 비중은 2022년 0.6%로 떨어진 뒤 2023년 0.6%, 2024년 0.7%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자산가액 12억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단순 적용하면 시세 약 17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물론 개인별 자산가액은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을 반영하고 여러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시세 17억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고가 주택자산 보유자가 급증했지만 30대 주택소유자 전체의 자산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해 30대 주택소유자의 72.6%는 주택자산가액이 3억원 미만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시세 약 4억3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2016년 89.9%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70%를 웃돈다. 고가 주택자산 보유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각각 7.07%, 5.26%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이었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자산가액이 상승하면서 12억원 초과 구간으로 이동한 사례가 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30대 주택소유자를 자산가액별로 나눠 보면 1억5000만원 미만 구간의 소유자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그 이상 구간에서는 자산가액이 높을수록 증가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신규 주택 취득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30대 주택소유자는 148만2802명으로 전년보다 1만8416명 증가했다. 30대 주택소유자 수가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받은 고액 증여·상속 자금이 주택 취득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가 결정된 30대는 3만7946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특히 5억원 초과 증여를 받은 30대는 5276명으로 20.9% 증가했고, 10억원 초과 증여자는 1690명으로 전년 1516명보다 늘었다. 실제 주택 구입 과정에서 증여·상속 자금을 활용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20·30대 가운데 증여·상속 자금을 조달 수단에 포함한 건수는 2022년 3585건에서 지난해 1만477건으로 약 2.9배 상승했다. 전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포함된 비중도 같은 기간 26.0%에서 36.1%로 늘었다. 관련기사

  10. 10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27일 전국 15곳에서 총 629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에서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문래동3가 27-1 일대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다. 지하 3층~지상 29층, 3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 총 218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호선 문래역, 1호선·KTX 영등포역,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 업무지구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출퇴근이 편리하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가깝고 문래초·양화중이 도보권이다. 남향·4베이 판상형 위주 평면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8억2000만원대다. 종로구에서는 서대문역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 교남동 28 일대 돈의문2구역을 재개발하는 ‘경희궁 에피트’다. 지하 6층~지상 21층, 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28가구 규모로 이 중 13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앞서 돈의문1구역에는 ‘경희궁자이’가 들어섰다. 5호선 서대문역이 가깝고 3호선 독립문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서대문역에서 NH농협타워를 거쳐 단지까지 지하통로로 연결된다.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도 걸어서 갈 수 있다. 인근에 덕수초와 동명여중, 인창중·고, 이화여고 등이 있다. 전용 84㎡ 분양가는 25억7000만원대다. 이밖에 경기도에서는 ‘아르뮤제 자이’(984가구)와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548가구), ‘시흥 거모 아테라 신혼희망타운’(356가구) 공공분양 물량이 나온다.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시 ‘구미 파크원 데시앙’(1355가구)과 울산 동구 ‘화정1지구 아르엘’(802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한다. 한편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도 나온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불법행위 재공급 3가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전용 84㎡ 1가구, 일반공급으로 전용 43㎡와 59㎡ 각 1가구가 나온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분양가가 최초 분양 당시 수준으로 책정돼 전용 84㎡는 18억5000만원대다. 같은 면적 입주권은 지난 7월 43억원에 거래돼 차익이 24억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되며, 계약금 30%를 낸 뒤 30일 안에 잔금 70%를 치러야 한다.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가 필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