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문지웅 기자(jiwm80@mk.co.

2026-02-10 18:16



李대통령, 시행령 개정 지시
5월 9일 이전 계약분 한해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입자 대책을 보고받고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 때문에 매매가 어려웠던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퇴로를 열어줬다는 점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며 "한도는 이번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세입자 보호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무주택' 매수자로 국한된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잔금·등기 시한을 차등화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다면 4개월(9월 9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 밖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11월 9일까지)을 준다. 강남3구와 용산의 잔금 유예가 기존에 언급된 것보다 1개월 늘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과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미뤄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한해 이 빗장도 푼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액과 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를 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홍혜진 기자 / 문지웅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1. 1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수억 원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잇따라 통보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및 개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가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반포현대 등 강남권 단지의 첫 실제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부과 유예와 재시행, 헌법소원, 법 개정 등을 거치며 그동안 일부 소규모 연립주택을 제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이 부담금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현장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동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강남구 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총 2004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3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용산구 한강맨션의 경우 국회 제출 자료 기준 1인당 평균 추산액이 약 7억2200만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은마아파트의 사례는 재건축 단지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에 가구당 평균 4억6000만 원대의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소유주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준공 시점을 알기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미래 집값 상승분을 가정해 막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예측 가능성과 제도 정합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자 지자체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반포현대 등 서초구 9개 조합과 강남구 1개 조합 주민 6936명이 서명한 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전 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국토부가 부과 기한 관련 유권해석에 조속히 회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재초환 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면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올해 연말까지 부과해야 하지만 2023년 개정법 특례를 적용할 경우 2029년까지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폐지 및 개편 목소리가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초환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서울뿐 아니라 비강남권 15곳에서도 인당 평균 부담금이 5000만원을 넘는 등 전국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으로는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 재초환 폭탄을 날려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줄줄이 멈춰 설 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초환 폐지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며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행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을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폐지나 산정 방식 변경에 선을 긋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재초환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돼 전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2. 2

    서초양재 45가구 본공사 착수2030년까지 서울1만1000가구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공사에 들어갔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LH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착공 사례다. LH는 연내 서울 목동과 자양동, 시흥동 등 3개 사업장도 철거 또는 착공 단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18일 LH에 따르면 서초구 양재동 16-8번지 일대 ‘서초양재1(양재서건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착공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기존 건축물 철거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사업부지는 1236㎡ 규모로 총 45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원 물량 36가구와 임대주택 9가구로 구성된다. LH는 양재에 이어 연내 양천구 목동 ‘서울목동2’, 광진구 자양동 ‘광진자양1’, 금천구 시흥동 ‘금천시흥1’ 등 3곳도 착공 또는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616가구다. 목동2가 159가구, 자양1 129가구, 시흥1 283가구로 계획돼있다. 특히 시흥1에는 조합원 물량 121가구 외에 일반분양 88가구와 임대주택 74가구가 공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 등 가로구역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해 도심 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과 사업계획 수립, 건설관리 등을 맡고 있다.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 도심 공급 수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서울에서 약 1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30년 이전 착공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주택공급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 정비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심 주택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 3

    산·학·연·관 전문가 300여명 참석AI·AX 시대 주택산업 미래 발전 전략 모색포럼 발전 기여 유공자 시상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건설주택포럼이 주택·건설 산업의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주택포럼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오후 4시 엘리아나 호텔 강남 2층 컨벤션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균 건설주택포럼 회장(진흥기업 대표이사)을 비롯해 역대 회장단과 고문, 업계·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등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균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격변 속에서도 포럼은 현장의 경험과 학계의 지식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AI·AX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아 ‘함께 짓는 미래, 새로운 30년’의 정신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포럼의 발전과 주택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공식 시상식이 진행됐다. 주택·건설 정책 발전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은 고승현 무궁화신탁 본부장과 임숙희 우리관리 본부장, 최승관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가 수상했다. 포럼의 기틀을 다지고 위상을 높여온 역대 회장인 박상우 제12대 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근 제8대 회장에게는 특별 공로패가 수여됐다. 아울러 포럼의 운영과 연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김학진 전 사무총장(전 신영씨앤디 대표이사), 김선주 연구부회장(경기대학교 교수), 문왕현 건설부회장(금호건설 전무), 배영환 하나감정평가사 대표에게 공로패가 돌아갔다. 신완철 제7대 회장과 천호대 전무, 이여정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2부 정책 세미나에서는 최근 건설·주택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AI 기술과 융복합 솔루션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미래 주거 공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건설주택포럼 관계자는 “이번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역사와 성과를 집대성한 ‘건설주택포럼 30년사’를 발간하고, 대한민국 주택·건설 산업의 새로운 백년 대계를 위한 민관 소통과 정책 제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 4

    효성중공업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선보이는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의 견본주택을 오는 2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총 2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평형(A·B·C타입)으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해당지역, 25일 1순위 기타지역,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의 서울 및 수도권(경기·인천) 거주 가구주라면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가능하다(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는 제외). 전매제한은 3년이고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1호선·KTX가 지나는 영등포역,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까지 4개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여의도 업무지구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문래초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양화중학교도 인접해 있다. 또 문래동3가에 형성된 학원가가 가깝고 서울 3대 학원가로 꼽히는 목동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타임스퀘어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 시설이 인접한 ‘몰세권’ 입지를 갖췄다. 인근에는 영등포 청과시장과 자생적 예술 마을인 문래창작촌이 자리해 있으며 문래동 꽃밭정원과 문래근린공원도 가깝다. 단지 설계로는 어린이놀이터(미스트 플레이그라운드) 등 조경을 특화했으며 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키즈스테이션,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의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40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30년 3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5. 5

    10개 대형 함체 해저에 설치고난도 해양 토목공사 수행 역량대형 해양 인프라 사업 경쟁력 입증 대우건설은 이라크 알포 신항만 개발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침매터널 현장이 지난달 31일 발주처인 이라크 항만청으로부터 TOC(Taking-Over Certificate)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르 알 주바이르(Khor Al Zubair) 수로를 횡단하는 총연장 약 2.8km의 침매터널 및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중 침매구간은 총연장 1.26km로, 10개의 함체를 해저에 설치하는 고난도 공사이며 중동 지역 최초의 침매터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제작한 거대한 콘크리트 함체를 수중으로 운반한 뒤 해저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공법이다. 정밀한 설계와 시공은 물론 해상 및 수중 작업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철저한 현장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수중 환경과 해상 기상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풍부한 시공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대우건설은 이번 이라크 침매터널 프로젝트를 통해 고난도 해저 구조물 시공과 대형 해양 토목공사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국내외에서 축적해 온 해양 인프라 분야의 기술력과 현장 경험이 실제 프로젝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행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대규모 해상 매립과 각종 해양 구조물 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해상 작업에 대한 이해와 해양 토목 분야의 기술력은 물론 철저한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대우건설은 국내외에서 쌓아 온 대형 해양 토목공사 수행 경험과 이번 이라크 침매터널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역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침매터널은 설계부터 함체 제작과 침설, 연결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력과 정밀한 시공 관리가 필요한 공사”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계기로 대우건설의 해양 토목 분야 기술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 6

    초대형 건축물 등 장스팬·고하중 구조 대응 공간 활용 높인 고성능 합성보 기술 개발공장 제작 적용으로 시공 안전성·품질 향상 현대건설이 대형 건축물의 기둥 수를 줄여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무거운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합성보 기술을 확보하며 구조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공동 개발한 고성능 합성보 공법 ‘HRT-Beam(Hyundai Reinforced Thin-steel Composite Beam)’이 기술 특허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적용한 보-기둥 내진 접합 기술이 한국강구조학회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성보는 철골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 부재로 기둥 간격이 넓으면서도 높은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대형 구조물에 활용된다. 최근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장비의 고밀도화로 건축물에 요구되는 하중이 증가하면서 구조 부재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중 증가에 따라 부재 단면 확대와 추가 보강이 필요한 일반적인 합성보와 달리, HRT-Beam은 구조성능을 극대화시킨 단면구성을 활용하여 높은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넓고 개방적인 공간 구현이 가능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장스팬·고하중 건축물에 적합하다. HRT-Beam은 강판 내부에 리브(Rib)를 적용해 강판의 변형을 억제하고, 보강철근이 강재와 콘크리트의 일체 거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강한 휨·압축 하중에도 강재와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된 합성거동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 기술로, 리브와 보강철근의 복합 작용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분산함으로써 급격한 파괴나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높였다. 최근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와 전력공급장비로 인해 높은 하중을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HRT-Beam은 이러한 고성능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구조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설계 차별화를 통해 물량 최적화와 구조 성능을 향상시킨 HRT-Beam 공법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HRT-Beam과 SRC 기둥으로 구성된 내진접합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기술 인증까지 획득했다. 이는 실규모 내진 실험을 포함한 성능 검증을 거쳐 구조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실제 프로젝트 적용을 위해 기술 신뢰성과 사업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HMG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HRT-Beam은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의 강재·구조 분야 기술력이 결합해 개발한 합성구조 솔루션으로 특허등록과 기술인증 확보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설계·제작·시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경쟁력을 구축했다”며 “양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건축물에 필요한 구조 솔루션을 지속 고도화하고, 건설과 소재 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7. 7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장기 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마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안전성 검토 기관도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 동의 확보와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지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군인은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된다. 현재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쪽이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8. 8

    서울시가 구로·개봉·양천·강북·성북구에서 모아주택을 통해 총 6319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구로구 개봉동, 양천구 목2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하월곡동 등 모아타운 4개소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총 6319가구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구로부 개봉동 20번지 일대에서 1485가구가 지어진다. 대상지는 매봉산에 인접한 저층주거지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1%에 달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1161가구에서 324가구 늘어난 총 1485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별 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특례도 적용한다. 양천구 목2동 231-27번지 일대에선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합개발해 총 1786가구(임대주택 287가구)를 짓는다. 대상지는 목동 택지지구와 인접하고 염창역, 용왕산 근린공원과 가깝다. 구릉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지만, 이번 심의 통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건축물은 최고 지상 22층으로 계획하되, 용왕산변과 북측 저층주거지에 접한 곳에는 15층 이하 주동을 배치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대상지와 인접한 곳에 용왕산 근린공원을 확대 조성해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공원을 배치해 인근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강북구 수유동 141번지 일대엔 모아주택 6개소를 추진해 총 2441가구(임대주택 453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수유역과 우이천역 사이에 위치하며 노후건축물 비율이 76.9%에 달하는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특히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백년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장과 주변 주거지역의 상생 기반도 마련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40-107번지 일대에선 모아주택 1개소를 토해 총 607가구를 짓는다. 대상지는 6호선 월곡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76.7%, 반지하 58.6%의 노후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주변 아파트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망을 고려한 다양한 높이와 주동을 배치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관련기사

  9. 9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망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정차역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 가치의 재평가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주거지 선택의 기준이 물리적 거리에서 ‘실제 통근 소요 시간’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TX 노선 개통 효과가 인근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개통한 GTX-A 동탄~수서 구간의 거점인 동탄역 일대에선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가 최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2년 8개월 만에 6억2500만원 상승했다. 개통 효과가 확인되면서 착공 단계에 들어선 후속 노선으로도 관심이 전이되고 있다. GTX-B·C 노선 정차역인 청량리역 일대에선 지난 6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1년 2개월 만에 5억원 가까이 오른 14억7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GTX 노선을 축으로 구축되는 주거 벨트는 서울 도심과의 시간적 거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배후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출퇴근 편의성을 중시하는 직주근접 실수요층이 탄탄하게 유입되는 만큼 시장 변동 국면에서도 정차역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GTX 노선 인근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옛 상봉터미널 부지(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서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 308실을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8층, 전체 5개 동(아파트 999가구 포함)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내 단독 오피스텔 동으로 조성된다. 도보 거리에 상봉역·망우역이 있어 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중앙선 및 향후 GTX-B 노선(예정)까지 이용이 수월할 전망이다. 우미건설은 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에서 ‘구리갈매역세권 우미린 더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101·111㎡, 총 734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별내역에는 GTX-B 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경춘선 갈매역과 8호선·경춘선 별내역이 위치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이달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리 일원에 ‘왕숙 한신더휴센텀’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GTX-B 노선(예정)과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경춘선이 교차 예정인 왕숙역(가칭)을 도보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원에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인근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GTX-D 노선이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10. 10

    올해 성남시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12.84%↑3년 누적상승률도 38.2%, 경기도 시 지역 중 최고정비사업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6.98대 1성지·궁전 재건축 ‘두산위브 더포레 성남’ 12월 공급 총 836가구 중 전용 51·59㎡ 162가구 일반분양 서울 강남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에 수요자의 주거선택지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고 모습이다. 강남권과 인접하면서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 성남시가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성남시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12.84% 상승했다. 이는 화성시(13.98%), 광명시(13.85%)에 이어 경기도 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동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7.67%)보다 1.5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장기적인 상승 흐름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간 성남시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38.2%로, 경기도 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평균 상승률인 37.08%도 넘어섰다. 올해 성남 주택시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구도심 지역의 약진이다. 그동안 성남시 아파트 시장은 판교와 분당 등 신도시가 위치한 분당구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정구와 중원구 등 원도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성남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청약시장에서도 구도심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최근 3년간(2023년 9월~2026년 9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6.98대 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분당구에서 공급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인 24.03대 1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원구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중원구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13.82% 상승해 분당구(12.92%)를 앞질렀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과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수요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성남은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에 풍부한 일자리, 우수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꾸준히 높은 곳”이라며 “최근에는 기존 인기 주거지역뿐 아니라 원도심에서도 정비사업과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주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성남 중원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가 공급도 이어진다. 오는 1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 더포레 성남’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총 836가구 중 전용 51·59㎡ 1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시공은 두산건설이 맡았다. 사업지와 맞닿은 순환로를 통해 수정로, 경충대로, 광명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 접근성과 단지 인근의 성남하이테크밸리와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도보통학거리에 상대원초(병설유치원)이 있고 대원중, 금광중도 가깝다. 이마트 성남점과 세이브존 성남점, 상대원시장, 단대전통시장, 성남중앙병원, 해오름도서관,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망덕산 자락에 위치해 검단산과 망덕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고, 황송공원과 사기막골 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도심 속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