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억원 투입해 필지 정비
정부가 올해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는 과거 제작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전국 222개 지방정부 및 민간 지적측량업체와 협력해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다.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원이다.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관리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 간의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