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배제 정책” 정부 비판
용산구, 전담조직 만들어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하는 조처로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담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심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이) 관철되어서는 대한민국으로서 불행한 일이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6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주택난 해결을 위해 8000가구로 늘리는 타협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교육청 등도 기존 학교 증설 등을 전제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1·29대책에서 1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적정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용산구청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를 구성했다. 용산구청은 정부 발표가 지역 주민, 자치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역 수용성이 결여됐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