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은 보통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분쟁의 씨앗은 훨씬 이전에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바로 생전 증여의 순간입니다.

“큰애한테만 집을 하나 먼저 줬을 뿐인데요”, “치매 오기 전에 정리해 둔 거예요”, “나중에 다 이해할 줄 알았어요” 이 말들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자,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들입니다.

증여는 선의로 시작되지만, 구조의 설계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 간 갈등을 가장 빠르게 증폭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계약서 한 장을 써 두었어도, 그 계약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수정 내지 변경이 가능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서는 보호막이 아니라 공격의 증거가 됩니다.

▶ 치매·성년후견제도·이혼

▶ 증여와 상속의 주요 변수

특히 치매와 맞물린 증여는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그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느냐”는 질문 하나로, 형제자매는 순식간에 원고와 피고가 됩니다. 의료기록, 계약 시점, 가족의 개입 여부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문제됩니다.

성년후견제도 또한 사무능력 없는 개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가족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역시 상속과 증여를 흔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혼인 중 이루어진 증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생전 상속 설계가 이혼으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설마”라고 넘긴 부분들이 소송에서 가장 날카로운 쟁점이 됩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구조 없는 결정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여 덜 싸우고 덜 상처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문제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이 고민 뒤에 내 자신과 나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법원을 만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상속 분쟁은 준비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매경 부동산센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증여·상속 등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13기 과정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MK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