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전보다 높아졌다고 본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장의 말이다. 정부가 올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거래 완료까지 여유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하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여지가 다소 넓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이런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됐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마다 시행을 유예해 지금에 이르렀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복 지정돼 매매 절차 완료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등 매물이 다수 나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 9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고,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런 방향으로 보완책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여유 기간 확보로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 일부 도움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작년 말과 견줘 이날 기준 서울 송파구의 매물은 3374건에서 3896건으로 15.4% 증가했다. 이 기간 서초구(5827건→6623건)와 강남구(7145건→8098건)의 매물은 각각 13.6%, 13.3% 늘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입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고 주문해 보완책이 나올 여지를 열어두며 매물이 더 나올지에 대한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현재 지정된 토허구역의 일부 예외를 허용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현재 세입자에게 매각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는 규제 지역에 적용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주택자 소유 주택 거래 통로를 한층 더 열어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