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견을 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의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6만 호 대책’은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핵심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결과”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졌다며 한계를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 주거 정의란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로 왜곡되는 길은 철저히 차단하는 균형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착공 시점과 입주 시기를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오늘 심어 내일 수확하는 일회성 작물이 아니다. 정부가 학교 부지 입체화와 저활용 부지 발굴이라는 창의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이유는 지금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주거 안정은 정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민생의 주거 사다리는 여야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장 단단해진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