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6만가구 규모의 도심 주택 공급 대책에 이어 신규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2월에도 후속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 내 공급 물량과 관련해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신규 용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해 이번에 공개된 공급 물량을 분양과 임대 중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확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층을 포함한 전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방향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공급 대책이 실무적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문제 삼은 대표적 사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부와 6000가구 규모로 협의해왔고,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상한선은 8000가구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주택 비율을 대폭 늘리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인허가 절차가 늘어나고, 사업 기간도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이번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일정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3만가구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비사업과 조합, 주민들의 애로를 살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가능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월부터 신규 용지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