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정동 재개발 찾아
정부 대책 앞두고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 규모·시기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진행에 필수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6·27, 10·15)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이주에 필요한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작년부터 정부에 반복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사업지로 오는 4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이주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2%포인트가량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 브리핑을 지난 27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두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계획한 일정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사업지는 총 39곳으로, 주택공급 규모는 3만1000가구에 달한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규모나 시기 면에서 주택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를 찾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용지를 찾아 발표하더라도 준공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직접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