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대책이 규모·시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비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6·27, 10·15)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주에 필요한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지게 됐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작년부터 정부에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 2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사업지로 오는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이주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2%포인트 가량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 브리핑을 지난 27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두고 있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계획한 일정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사업지는 총 39곳으로, 총 주택공급 규모는 3만1000호에 달한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규모나 시기 면에서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찾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부지를 찾아서 발표하더라도 준공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공급대책이 많으면 4~5만가구, 적으면 3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당장 올해 이주비 대출로 문제가 되는 규모가 3만1000가구로 규모가 비슷할 것”이라며 “새롭게 공급할 곳을 물색하는 노력보다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돼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지의 금융규제를 푸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요청에도 국토부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정비사업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답변을 못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되기에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며 “총리나 대통령 등 윗선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현재의 상황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었던 민주당의 이념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직접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