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공공주택 용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태릉골프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택공급 용지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력이 있다. 이번 공급대책에서도 정부과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이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23일 “과천시의 주택 규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추가 주택공급 후보지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과천시의 경마장 용지는 한국마사회 이전과 함께 유력한 추가 주택공급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마사회 이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직접 마사회의 과천 경마장 용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마사회 이전에 대한 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마사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말산업 특구 1호인 제주는 경마장과 말산업 농가 발전을 위해 마사회 유치에 나섰다. 국내 제4경마장이 들어서는 경북 영천과 새만금도 마사회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천시가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과천 경마장이 마사회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전 시 경마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우려 중이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용산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두고 국토교통부는 1만가구를 공급하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맞서며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용산구는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용지 활용만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용산구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건립·검토되는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고 했다. 미군의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구역의 기본구상 등을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서고 있다. LH는 캠프킴 용지에 공공주택공급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리풀지구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보상절차에도 착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도 ‘서리풀2지구’를 빼고 개발해달라는 방안을 의결하며 정부와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과 해당 공공청사 직원들, 지자체와의 의견충돌을 얼마나 조율하며 추진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일원 27만1000㎡ 규모 군용지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노후청사 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