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올해 주택시장의 대내외적 극한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난관을 헤쳐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김성은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택시장 장기간 침체…공급 역량 지속 악화

김 회장은 현재 주택시장 환경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인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미분양 적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간 부분의 공급 역량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장애 장기화로 인한 건설 자재비 급등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 심화도 주택시장의 침체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자극 우려로 인한 기준금리(2.5%) 인하 주저와 주택담보대출금리(고정 금리 상단 평균 4.6%) 괴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이 정부 ‘주택 가격 안정화·공급 확대’ 집중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이 크게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와 수도권 공급 확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실행 정책 수단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주도 공급 물량 확대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해 중장기적 공급 감소, 민간 부문 주택공급 역량 악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주거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실행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주택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 등 주요 당면 해결 이슈로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쇄적인 주택공급 단절 우려”

그러면서 취임 기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주택수요 회복·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안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적용해 실수요자 주택 구매력 감소로 내 집 마련 저해와 연쇄적인 주택공급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 지역 LTV 강화 제외, 잔금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등을 통해 주택수요 회복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