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에 법적 근거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권고를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27일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주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인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로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6일 대법원에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겠냐”고 말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태릉CC 개발을 통해 약 68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서울 안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강남의 선정릉도 조선왕릉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선정릉의 250m 지점에 151m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m의 DB금융센터빌딩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선정릉 앞 고층 빌딩은 문제가 없는데 종묘에서 60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문제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호소문에서 주민들은 “세운4구역은 현재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르고 누적 금융비용이 1280억에 이른다”며 “지금 즉시 착공해도 개발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데 느닷없는 정쟁에 휘말리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 싸움에 세운4구역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세운4구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민생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