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시장 관련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내놨다.

이어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대신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6일 연달아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고, 유예 종료에 대해선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해야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대부분은 세입자를 낀 상태라 서울 다주택자들의 ‘출구 전략’은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 매물 부족 속에 눌러앉기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매물 출회가 기대만큼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