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세무 교육] 2026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

김정길 매경비즈 기자(kim.junggil@mkinternet.com)

2026-01-16 09:17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열린다.


▶ 상속·증여·양도세 절세 트렌드

▶ 정부 개정안 핵심 쟁점과 함정

▶ 국세청 세무조사 범위와 대응


매경 부동산센터는 ‘2026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정규 과정을 매주 목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저자 직강 외 최고 전문 강사진

강의 내용은 상속의 역사에서 배우는 ‘이 시대의 상속 전략’을 백승종 교수(전. 서강대 교수)가, 상속의 준비 1단계 ‘증여 전략’은 박지영 변호사(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상속의 준비 2단계 ‘유언전략’을 조용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증여·부동산·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가 각각 나선다.

유찬영 매경 세무센터 대표세무사는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일은 물려주는 이와 물려 받는 이들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무거운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와 민법상의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및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사로 나서는 강사들은 국세청 등 각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와 바뀌는 세금 정책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상속·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과 1대1 개별상담도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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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초범’을 언급한 것을 두고선 여당 측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선 ‘초범’이 감형 사유로 적시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헌정을 뒤흔든 내란 앞에서 초범 운운하는 감형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자에게 내려진 사법적 단죄의 죗값으로는 턱없이 가볍다”며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하고, 반성도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감경한 선고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이 없다고 봐줄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기에 오히려 가중처벌했어야 마땅하다”며 “일반 잡범에게나 적용할 기계적 양형 기준을,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범에게 갖다 붙인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비겁한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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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작년 중국 판매량 26％ 급감글로벌 판매량도 10％ 줄어 독일 자동차 산업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고급 스포츠카업체 포르쉐의 중국 판매량이 4년 사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쉐는 지난해 중국에서 4만1938대를 팔아 2024년 5만6887대보다 판매량이 26％ 줄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판매량은 2021년 9만5671대를 기록한 뒤 4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판매량은 2021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포르쉐는 지난해 북미를 제외한 독일(-16％), 유럽(-13％) 등 모든 지역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글로벌 판매량은 2024년 31만718대에서 10％ 줄어든 27만9449대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판매량 감소 폭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컸다고 전했다. 전세계 판매량 가운데 순수 전기차는 22.2％, 하이브리드차가 12.1％였다. 회사 측은 순수 전기차 비중이 지난해 목표치인 20∼22％의 상한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포르쉐는 지난해 실적이 예상과 일치한다며 중국에서 고급차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현지에서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점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때 폭스바겐그룹 최고 알짜 브랜드였던 포르쉐는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고 중국 부자들이 고급 외제차를 외면하면서 다른 독일 업체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포르쉐는 지난해 실적 전망을 네 차례나 하향 조정하는 등 부진에 빠진 끝에 독일 증시 우량주 40종목을 모은 닥스(DAX) 지수에서 퇴출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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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무회의 일부 위원만 불러 개최尹, 영장 불법 등 수사과정 문제제기도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비화폰 관련 조치는 보안사고 때문’, ‘사후 계엄선포문은 공문서가 아니다’는 등의 윤 전 대통령 측 해명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며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에 불과할 뿐 국무위원의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무회의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가 결여되면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폐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사실상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짚은 셈이다. 또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 역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선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평시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 때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국무회의를 개최해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전했다.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밀행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탓에 전원을 소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긴급한 경우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안보위기’, ‘국정 마비 상황’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영장이 불법이라거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등 그간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에 대해선,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인정되고 그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권도 있다고 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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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올해 6월 34세 넘어도 일시 허용 올해 6월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만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제공된다. 또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기준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 적금은 월 50만원씩 부으면 3년 후 최대 2200만원(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매월 15만원을 3년 동안 부으면 정부가 1:1 매칭해 총 1080만원을 준다.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도 함께 지급한다. 월 50만 원 3년 납입 시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약 2200만원 수령도 가능하다. 은행 이자와 함께 일반형 6%, 우대형 12% 정부 매칭으로 우대형은 약 2200만원, 일반형은 약 2080만원 수령이 예상되는데 연환산 수익률은 최대 16.9%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해당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당초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올해 6월 당시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연령 기준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퇴직·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라면 중도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해지 사유에서 제외됐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직장인 부부,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주말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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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시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박나래 사건을 다뤘다. 이날 강 변호사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나래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차량도 업무 공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했거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가능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 매니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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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發 전력난 비상 전기료 급등 중간선거 악재미국 정부, 기업과 장기전력계약신규 건설비 책임지는 구조수혜업체 150억 달러 분담“MS는 수용... 타사는 반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치솟는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에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직접 부담시키는 ‘긴급 전력 경매’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 수요 급증의 책임을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명확히 묻겠다는 조치다. AI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일반 가계와 소상공인에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 미 동북부 주(州)의 주지사들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 인터커넥션에 긴급 전력 경매 실시를 지시할 예정이다. 이 경매에서 데이터센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은 15년 장기 계약으로 신규 발전 용량에 입찰하며, 성사될 경우 최대 15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뒷받침하는 계약이 체결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장기 전력 계약을 통해 신규 설비 건설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매가 성사되면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신규 발전소 건설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1~2년 내 요금을 즉각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지만 장기적으로는 PJM 전력망의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22~2024년 주거용 전기요금은 10% 오른 반면 상업용은 3%, 산업용은 2% 하락했다.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일반 가정이 더 큰 인상분을 부담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 평균 소매 전기요금은 지난해 9월 당 18.07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5년 1~8월 주거용 요금은 10.5% 급등해 최근 10여 년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결국 전기요금 급등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며 데이터센터 건설이 좌초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데이터센터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미국에서 약 20건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취소된 데이터센터 건설 규모는 980억달러에 달한다. 데이터센터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 또한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크리스 밴홀런 메릴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력망 확충 비용을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버지니아는 대형 전력 사용자를 별도 고객군으로 분류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위스콘신 등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이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 기술기업은 자기 몫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3일 데이터센터로 인한 요금 인상을 가계에 전가하지 않겠다며 전력 비용과 전력망 확충 비용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 인터섹트파워를 인수해 데이터센터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신 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데이터센터는 기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적용해 달라는 입장도 규제 당국에 전달했다. 다만 NYT는 “MS를 제외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추가 부담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AI 주도권 경쟁을 둘러싼 자본 투입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블랙록과 MS가 조성한 AI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파트너십 펀드는 15일 현재까지 125억달러를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제시한 300억달러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 구상에는 엔비디아, xAI, 중동 자본 MGX 등이 참여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최대 1000억달러까지 투자 여력이 확대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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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와 술을 먹은 뒤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69차례 휘두르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인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싸우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얼굴이 피범벅이 된 B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겠다”고 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임을 인지했고 가중 처벌을 우려했다. 이후 A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간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온몸을 69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상해와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누범 기간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선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후 취하해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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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몰이 중인 셰프 임성근이 학교폭력 의혹을 해명했다. 임성근은 16일 유튜브 채널 ‘임짱TV’에 ‘초간단 육개장 레시피!’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임성근은 육개장 요리를 선보이던 중 “제가 폭력적으로 요리를 하나요?”라며 “보시는 분들이 ‘임짱은 요리가 폭력적이야’ 하시는데 저 순한 사람이다. 손이 빨라서 그런다. 폭력적인 게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성격이 와일드하다 보니 ‘혹시 임짱도 학폭에 연루된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학교폭력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성근은 “저는 학교를 안 다녀서 학폭이 없다. 중학교 3학년 때 집 나와서 일하다 잡혀 왔고, 고등학교는 입학하자마자 다시 나왔다”며 “학폭을 할 시간이 없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1967년생인 임성근은 43년 간 한식 외길을 걸어온 한식 조리기능장이다. 그는 지난 2015년 방송된 ‘한식대첩3’ 우승자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서 ‘오만소스좌’, ‘아재 맹수’, ‘임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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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하지만, 강요에 의한 건 없어” 임신한 아내를 두고 교회에 의존하고 있던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교사 A씨는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반성한다면서도, 협박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7년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B양을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양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A씨가 미리 알고선 심리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32세였던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17세였던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신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가정이 있었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행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한다”며 “협박하거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관련기사

  10. 10

    상담받다 보안요원에 흉기 휘둘러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다가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종로구 청진동 라이나타워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한 상담을 받다가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분 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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