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40 자산지키기 ◆


신년에도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은 고공행진하는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부담으로 주거비 압박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매경AX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짚어본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주거 정책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임대료 절약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거론된다.

이 제도는 월세살이 중인 청년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매달 분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월 지원 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자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53만8543원이고, 3인 가구 원가구 중위소득 100%는 535만9036원이다.


여기에서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를 의미하고,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직계혈족(부·모)을 아우르는 가구를 의미한다. 최근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청년이 따로 나와 살더라도 전반적인 생계를 부모와 함께하는 사례가 많기에 원가구 중위소득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또는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원가구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반면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라면 수혜 기간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역시 청년층이 눈여겨볼 만한 주거지원 제도다.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임대하는 방식이라,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전·월세사기 공포에서도 자유롭다.

이 제도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만 19~39세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수적이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임대 조건은 1순위가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의 50% 수준이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에 혼인할 경우에는 재계약 5회가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연 4회(매년 3·6·9·12월) 정기적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국토부 마이홈포털에 게재된다.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의 공고도 모아볼 수 있다. 관심 공고 알림 설정이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 두면 관심 공고가 뜰 때마다 메시지 알림을 보내 준다.

이와 함께 ‘청년전세임대주택’도 대표적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LH가 기존 주택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소득·자산 기준 역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우선순위별로 나뉜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산정된다. 시중은행 대출이자와 비교하면 초저금리인 셈이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고,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5회 재계약이 허용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대규모 정기 모집을 하고, 이후에 수시 모집 형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