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간담회
재건축부담금 현행 유지
용적률 완화도 검토 안해
인허가 속도는 개선 추진
LH 조직 분리 등 고강도 개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늦어도 1월 말, 아주 늦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서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곽 택지 개발 방식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있는 유휴 용지나 노후 청사 등을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공급 방식으로 거론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그만 '닭장 아파트'가 아니라 이번에 워싱턴에서 본 것처럼 도심 내에 있는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좋은 집을 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급 대상지 물색과 계획은 수립된 상태지만 세부적인 매듭과 손질 단계가 남아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메우지 않으면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하 기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1월 중순을 지나 1월 말까지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조직 분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LH 개혁은 주택 공급과 별개로 추진 중이며 제3자 중심의 외부 인사가 참여해 상당한 수준의 조직 분리를 포함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원칙하에 종합 대책 차원에서 원론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재초환이나 용적률 완화를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인허가를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한 여러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구체화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확실한 이전 대상 지역을 선정해 2027년부터 선도 기관들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현재 객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른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가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