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주거시설로 젊은층 유인
김윤덕 “전세 안정 도움될 것”
아파트보다 낮은 사업성 관건
정부가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층 건축물로 개발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의 중간 형태로,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도심 블록형 주택 모델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층수와 면적, 가구 수 제한 때문에 개별 재건축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 필지를 합쳐 하나의 블록으로 개발하고, 중밀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는 공공과 민간 필지를 결합해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민간 단독 개발이 어려울 때 인접한 국공유지와 통합 개발하거나 공공이 사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상부에는 주거·업무·상업 시설을 배치해 기존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기존 4개 필지에 공영주차장, 공공 건축물, 민간 건축물 등이 있다면 이를 정부가 수용해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하고 하부에는 지하주차장을, 상부에는 주거·업무·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나 홀로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마을의 경관 및 인프라스트럭처와 어울릴 만한 생활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을 두고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빌리지 사업은 빌라 밀집지역 가운데 아파트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들을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재개발하는 주택 공급 모델이다.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 유형을 개발한다고 해도 아파트보다 사업성이 낮아 실제로는 토지 소유주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우려에 임대사업자 규제까지 겹치며 비아파트 시장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고 공사기간도 짧아 정부 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면 단시간에 대량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접목해 젊은 세대의 선호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심 블록형 주택은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이달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