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 배제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요진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과 주택처분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원활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한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하자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