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샀다가 취소…계약 해제율 5년새 최고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2025-12-28 16:58



대출규제에 토허제까지 겹쳐
위약금 규모만 8천억원 육박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만397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 해제는 5990건으로 전체 거래의 7.45%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9719억원, 계약당 평균 13억308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971억9000만원, 평균 1억3308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76%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88%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 선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가 계약 해제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거푸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월에 각각 6.8%,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치였다.

[박재영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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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주요 주차관제 전문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주거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6일 아마노코리아, 대영IoT, 다래파크텍 등 주차관제 전문기업 3곳과 MOU를 맺고 이들의 주차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에서 홈닉 앱 기반 주차 관리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방문차량 등록 및 주차 관리와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관리사무소는 단지 주차장 이용 현황 관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은 주차관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단지 생활 서비스 개선으로 확장된다. 홈닉이 제공하는 아파트 케어와 단지 모임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입주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미 주차관제 전문기업 아이파킹, 넥스파와 연동이 완료됐으며, 권선5상록아파트, 고덕리엔파크2단지, 래미안 인덕원 더포인트, 동탄2 신동포레 입주민들이 홈닉의 주차관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향후 위례 래미안 e편한세상 등 더 많은 단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홈닉은 래미안 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 아파트(SK에코플랜트, 한화, 두산건설, HS화성, 우미건설, 호반건설 등)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개방형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신축단지 뿐만 아니라 기축단지에 도입해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의 주거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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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 후폭풍…이번엔 ‘지주택’대책 후 잔금 치른 분양권 매매계약에국토부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못해”계약자 “입법 공백 재산권 침해 부당”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당한 건수가 8건에 이른다. 일례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계약자 A씨는 10월 10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3일 동작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그리고 16일 뒤인 29일 잔금 납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달 15일 국토부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입주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한 8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조차 즉시 회수하기 어려워 심각한 재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단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태다. 동작구에서는 이외에도 1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같은 조합원 지위승계 거부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그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시점만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위 양도’가 ‘잔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계약자들은 “입법 공백으로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법률상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제한 범위를 확장하거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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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공급난이 특히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서부선 및 대장홍대선 등 교통망 확충으로 진입 수요는 늘고 있어 신축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공개된 2026년~2029년 기준 서울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의 입주 물량은 557가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은 4640가구에 그친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입주 물량(4만2905가구) 대비 각각 1.3%, 10.8% 수준이다. 도심권과 서북권은 당분간 공급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도심권은 중심업무지구가 몰려있고 남산 등이 있어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어렵다. 서북권은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이지만 아현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특히 서북권은 교통 호재가 많아 수요층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는 이달 착공했다. 서부권에 여의도를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성산로 일대에는 입체 복합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세브란스병원 주변을 연구·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 복합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제역 일대에도 환경 개선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낙후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고밀개발하고, 홍제천 수변공간을 복원하여 서북권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 서북권은 생활환경이 깔끔하게 정비된 가운데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꾸준히 수요가 늘고있다”며 “신축 선호 트렌드도 겹쳐 신축 단지를 선점하려는 열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SK에코플랜트는 내년 1월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연희1구역 재개발)에 ‘드파인 연희’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동, 총 959가구(일반분양 332가구) 규모다. SK에코플랜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을 서울에 처음 적용한 단지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세대 제외)를 통해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조망형 창호와 3면 개방형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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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그룹의 장학재단인 (재)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밟혔다. 중흥장학회는 지난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이 가능한 고교생과 인솔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중흥장학회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188명의 학생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흥그룹은 매년 12월 (재)중흥장학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4년째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 협력업체 포상,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훌륭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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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벨트 지역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2024년과 2025년 하반기 동안 지역별로 상이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 주요 지역인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매매 거래가 및 평균 가격 변화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고급 아파트 시장이 두드러졌고,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했거나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29일 집품이 서울 한강벨트 지역구의 아파트 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는 매매 거래 건수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작년 하반기 거래 건수는 1889건에서 2025년 하반기 1308건으로 30.76% 감소했다. 송파구는 매매 거래 건수가 4.66% 증가한 반면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포구는 2024년 하반기 매매 거래 건수 1632건에서 2025년 하반기 2143건으로 31.31% 증가했다. 용산구는 2024년 하반기 매매 거래 건수 655건에서 2025년 하반기 835건으로 27.48% 증가했으나, 매매 평균 가격은 15.4% 하락했다. 이 기간 성동구는 매매 거래 건수 1770건에서 2348건으로 32.66% 증가했으며 매매 평균 가격은 13.6%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매매 거래 건수가 증가한 반면 가격 상승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초구는 거래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송파구와 성동구는 거래 건수와 가격 모두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다. 용산구의 경우 가격 하락과 거래 건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 지역 특성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서초구의 래미안원베일리는 10%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일례로 올해 하반기 래미안원베일리 59㎡의 평균 매매가는 66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하반기(60억원) 대비 크게 올랐다. 마포구와 용산구는 각각 5.4%와 3.9% 상승하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 성동구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승폭인 1.1%를 기록했다. 집품 관계자는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에서 고급 아파트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재개발 및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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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5억원·중위 1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6% 상승하며 19개월 연속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서울아파트값 오름폭은 지난달(1.72%)보다 둔화했으나 여전히 월간 1% 넘게 급등한 수치다. 울 집값 상승 견인…송파·용산·서초 등 2%↑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1.59%)·강남(1.41%)·동작(1.24%)·광진(1.21%)·성동구(1.18%)가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572만원)에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처음 돌파한 것이다.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556만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1417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원대에서 오르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10억원) 10억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원선을 넘어섰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8%, 0.03% 올라 각각 7개월,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32%, 수도권에서는 0.53%,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12%, 기타지방(8개 도 지방)은 0.09%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전셋값 0.64% 상승, 세종은 3% ‘껑충’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전국 0.42%, 수도권 0.50%, 5개 광역시 0.40%, 기타지방 0.2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0.64%), 경기(0.51%), 인천(0.14%)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에서는 세종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3.00%)이 급등했다. 아파트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은 이달 각각 0.29%, 0.33%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는 각각 105.6, 115.4로 지난달 대비 각각 1.5포인트(p), 0.5포인트 올라 여전히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의 이달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1로, 지난달(107.8) 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지수는 지난달 16.6포인트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집값 상승 전망 기대감이 지난 9월(116.4)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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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전국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들의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53개사의 분양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3년 평균인 약 19만8000가구보다는 적지만 올해 분양실적(18만1138가구)보다는 6000여가구 증가했다. 다만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전체 분양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월별 공급 예상치는 ▲1월 1만2830가구 ▲2월 1만1784가구 ▲3월 1만8345가구 ▲4월 1만7539가구 ▲5월 4135가구 ▲6월 1만963가구 ▲7월 7873가구 ▲8월 4301가구 ▲9월 1만237가구 ▲10월 1만2837가구 ▲11월 724가구 ▲12월 3867가구 등이다. 월별 분양 규모는 내년 분양시장 여건과 거시경제 및 정책적 환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분양시장의 수도권 쏠림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별 분양 물량 비중은 수도권 58%(10만9446가구), 비수도권 42%(7만8079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분양 비율은 2021년 40%, 2022년 43%에서 2023년 56%로 크게 상승한 뒤 2024년 57%, 2025년 56%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시장은 공사비 상승,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 변화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재편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비수도권 분양시장 회복 여부는 향후 경제 여건과 지역별 개발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수도권 지역별 분양 물량은 서울이 3만4230가구로 올해(1만4420가구)의 2배를 웃돌겠고 경기(5만6873가구)는 올해(6만9689가구)보다 1만3000여가구 줄겠다. 인천(1만8343가구)은 올해(1만8194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건설사 자체사업(도급 포함) 물량은 9만6543가구(51.5%), 리모델링을 포함한 정비사업은 8만1512가구(43.5%)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물량은 경기(3만629가구), 서울(2만9133가구), 부산(1만390가구) 등 순으로 많았고 서울은 전체 분양 물량 중 정비사업 비중이 92%로 매우 높았다. 서울 분양 물량 1위는 올해에 이어 또다시 서초구가 차지할 전망이다. 내년 서초구 분양 예상 물량은 8796가구로 전체의 26% 수준이다. 이어 동작구(5648가구·17%), 노원구(3636가구·11%), 영등포구(3384가구·10%), 성북구(2265가구·7%) 등 순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실적은 7만9245가구로 애초 계획(12만612가구) 대비 66%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획 대비 80% 이상을 달성한 반면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는 50%를 밑돌았다. 내년 10대 건설사 분양계획 물량은 이달 24일까지 집계 기준으로 13만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3곳은 올해 대비 물량 계획이 축소됐고 1곳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6곳은 확대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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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계약금·중도금 0원, 잔금 일시납부조합원 현금부담↓…우량사업장 혜택으로집단대출 형태라 잔금때 이자 한번에 내야 연이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빵빵백’ 옵션이 관심을 받고 있다. 빵빵백은 분담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당장 내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한 번에 내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 혜택으로 제시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과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부산 수영1구역 재개발 등에 빵빵백 옵션을 제공한다. 현대건설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과 강북구 미아 9-2구역 재개발 등에 이 옵션을 내건 바 있다. 빵빵백이란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0원(빵)’만 내고 잔금 납부 시 ‘한 번(백)’에 내는 방식이다. 분담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내면 그때마다 현금과 대출 비용이 투입된다. 당장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엔 공사비 인상으로 분담금과 함께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빵빵백은 잔금 날까지 현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조합원에게는 일종의 혜택이다. 빵빵백 조건은 통상 사업성이 좋은 우량 사업장 위주로 적용된다. 경쟁 입찰이 예상돼 건설사가 시공권을 따내기 어려운 곳에서 이 조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통상 조합원 분담금은 언제든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금(20%)과 중도금(60%), 잔금(20%) 등을 나눠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납부 시기마다 건설사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빵빵백 옵션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는 곳이 더 우량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 경우 조합원이 분담금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과 용산구 남영2구역 재개발 사업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상 빵빵백은 건설사가 조합에 신용 보강을 해 줘 금융사로부터 집단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원이 제때 내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합의 집단대출로 미리 해결하고 잔금 때 청구하는 식이다. 그렇기에 조합의 집단대출로 빵빵백이 이뤄지면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잔금 때 조합원이 모두 내야 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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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로 조합원 부담 커져계약금·중도금 없이 잔금 납부건설사 우량 사업장 중심 제안무이자여부 곰곰이 따져봐야 연이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빵빵백' 옵션이 관심을 받고 있다. 빵빵백은 분담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당장 내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한 번에 내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 혜택으로 제시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과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부산 수영1구역 재개발 등에 빵빵백 옵션을 제공한다. 현대건설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과 강북구 미아 9-2구역 재개발 등에 이 옵션을 내건 바 있다. 빵빵백이란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0원(빵)'만 내고 잔금 납부 시 '한 번(백)'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분담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내면 그때마다 현금과 대출 비용이 투입된다. 당장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엔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빵빵백 조건은 통상 사업성이 좋은 우량 사업장 위주로 적용된다. 경쟁 입찰이 예상되는 곳에서 이 조건이 등장한다. 조합원 분담금은 언제든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금(20%)과 중도금(60%), 잔금(20%) 등을 나눠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빵빵백 옵션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는 곳이 더 우량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 경우 조합원이 분담금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빵빵백은 건설사가 조합에 신용 보강을 해 줘 금융사로부터 집단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렇기에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잔금 때 조합원이 모두 내야 한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10. 10

    대출규제에 토허제까지 겹쳐위약금 규모만 8천억원 육박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만397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 해제는 5990건으로 전체 거래의 7.45%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9719억원, 계약당 평균 13억308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971억9000만원, 평균 1억3308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76%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88%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 선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가 계약 해제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거푸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월에 각각 6.8%,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치였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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