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직전 5일 갭투자 폭발 … 용인 수지서만 202건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5-12-25 16:28



경기 토허제 지역서 1171건
올해 월평균 거래량보다 많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가 적용되기까지 5일 동안 새로 거래가 제한된 곳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선 올해 월평균 갭투자 건수보다 규제 직전 5일 동안 이뤄진 거래가 더 많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5일장' 동안 경기도에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 건수는 117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10월 경기도 월평균 갭투자 건수(1097건)보다 많았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갭투자 막차를 타기 위해 투자자들이 서둘러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5일장 기간 중 가장 갭투자 거래가 많았던 곳은 용인시 수지구(202건)였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191건), 안양시 동안구(168건), 하남시(142건)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5일장 동안 갭투자가 활발히 일어났다. 5일장 중 서울 갭투자 건수는 1644건으로 올해 1~10월 월평균 갭투자 건수(2102건)의 80%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5일장 기간에 1월(955건), 4월(1342건), 7월(778건), 8월(1009건)보다 갭투자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5일장 기간 중 서울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동구(142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의 기습 규제가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추진해 갭투자 5일장 같은 기현상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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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요리사2'로 본 서울 상권흑·백수저 서울 업장 35곳 중7곳이 도산대로 상권서 영업상가 공실률 0%인 대표 핫플非강남에선 해방촌 3곳 눈길침체된 상권 되살아날지 관심 넷플릭스의 인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도산대로·압구정로데오 상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매일경제가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셰프 상위 38인(흑수저 19인, 백수저 19인)이 속한 레스토랑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총 35곳이었는데, 그중 33곳이 서울에 있으며 이 가운데 7곳이 도산대로 상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백수저 김건 셰프의 고료리 켄과 이치에, 샘 킴 셰프의 뜨라또리아 샘킴, 흑수저 천생연분 셰프의 드레스덴 그린, 칼마카세 셰프의 모노로그, 삐딱한 천재 셰프의 오리지널 넘버스, 프렌치 파파 셰프의 비스트로 드 욘트빌 등이다. 지난해 흑백요리사1에서도 상위 셰프 40인이 운영하는 식당 37곳 중 5곳이 도산대로 상권에 위치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도산대로 상권은 과거 2000년대까지 강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상권이었으나 2010년 이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신사역 가로수길에 명품·글로벌 브랜드의 한국 지점을 빼앗기면서 생기를 잃었다. 그런데 가로수길 인근 임대료가 2010년대 이후 치솟았고 코로나가 지나며 도산대로 상권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다시금 F&B 시장의 주도권이 도산대로 인근으로 옮겨오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임대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도산대로 소규모(연면적 330㎡ 이하) 상가의 3.3㎡당 임대료는 18만1400원으로, 신사역 23만3640원의 77.6% 수준이다. 도산대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13.2%에서 4분기 6.2%로 낮아진 뒤 올해 1분기부터 0.0%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신사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6.8%에서 올해 3분기 26.8%까지 치솟았다. 신사역 인근에서 이렇게 높은 임대료와 공실률을 이끄는 곳은 가로수길 상권이다. 흑백요리사2 출연자들의 식당이 위치한 상권 중 도산대로 다음으로 많은 레스토랑이 자리한 곳은 신사역이다. 백수저 이준 셰프의 스와니예와 송훈 셰프의 크라운돼지, 흑수저 바베큐연구소장 셰프의 이목스모크다이닝과 칼마카세 셰프의 멘쇼쿠 등 4곳이다. 이 4곳의 가게는 신사역 상권에 위치해 있지만 모두 가로수길 상권 밖에 자리해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가로수길 건물주는 상대적으로 빚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실률이 높더라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 번째로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식당이 많이 분포한 곳은 용산구 해방촌 일대다. 백수저 김희은 셰프의 소울, 흑수저 술 빚는 윤주모 셰프의 해방촌 윤주당, 안녕 봉주르 셰프의 셰누 프라이빗키친 등 3곳이다. 지난해 흑백요리사1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식당이 위치한 상권은 용산구 숙대입구 인근이었는데, 올해 같은 용산구에서 해방촌이 3위를 차지했다. 해방촌은 과거 경리단길 상권의 부흥과 함께 떠오른 상권이다. 하지만 2018년께 시작된 젠트리피케이션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경리단길 상권이 몰락하자 함께 침체된 상황이었다. 이번 흑백요리사2로 해방촌이 관심을 받으며 상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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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내년에 뚫릴 예정이던 수도권 지하철·전철 노선 상당수가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2027년 이후로 개통 시기가 밀렸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고민한다면 철도·지하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계~왕십리를 잇는 경전철 동북선은 2027년 11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당초 2025년에서 개통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동북선은 16개 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길이는 13.4㎞다. 환승역으로는 상계역(4호선), 하계역(7호선), 월계역(1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고려대역(6호선), 제기동역(1호선), 왕십리역(2호선·5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이 있다. 기존 경천철 환승역이 1~2개인 것과 비교하면 환승역이 7개, 환승노선이 8개라 노원·성북 일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훨씬 높아진다. 특히 동북선 노선을 따라 상계역, 은행사거리역, 월계역 등에서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개통되면 근처 부동산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도 2027년이 목표다. 현재 7호선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에 건설 중으로, 신설되는 정거장은 공항철도 환승역인 청라국제도시역을 포함해 8개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78분에서 42분으로 줄어든다. 강남 논현역까지도 환승 없이 한번에 갈 수 있다. 이에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거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항철도 9호선과 직결을 계획 중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도 추진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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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개통될 전국 철도·지하철 노선 대해부 철도·지하철을 포함한 광역교통망은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뒤흔드는 최대 변수다. 굵직한 교통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입지와 건물 가치 중에서 입지 가치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이다. 개발업계에선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내년 개통 예정인 신규 지하철·철도 노선이나 신설되는 역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철도가 뚫린다는 것은 사업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 상황 등에 따라 휘둘릴 다른 개발 프로젝트보다 안정성이 높다. 26일 철도 노선 정보 사이트 미래철도DB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개통될 예정인 지하철·철도 노선과 역은 모두 11개다. 5개에 그쳤던 올해보다는 확연히 늘어났다. 수도권에 있는 노선이 3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쉽지만 서울역~수서역 구간이 뚫리는 수도권3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나 위례선 트램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광역 교통망이 많아 눈길을 끈다. 진정한 'GTX-A'는 내년부터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GTX-A노선이다. 그동안 '허리가 끊어진 형태'였던 GTX-A가 내년 6월 서울역과 수서역 구간(삼성역은 무정차 통과)이 연결돼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GTX-A 노선은 동탄역~수서역(2024년 3월),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2024년 12월) 구간만 운영하고 있었다. GTX처럼 기존 철도 대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교통망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 이미 증명됐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GTX-A노선(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GTX 기본계획 발표 이후 GTX역 근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비교군 대비 두드러지게 높았는데 동탄역 29.2%, 구성역 26.9%, 수서역 11.9%로 조사됐다. '완전체' A노선이 등장하면 북쪽 끝 운정과 남쪽 끝 동탄 등의 교통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 대곡역 근처, 연신내역 등도 수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곳은 수서역 일대다. GTX-A뿐만 아니라 KTX 운행, 수서광주선 착공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수서역이 서울역 못지않은 수도권 관문 '교통 허브'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의 숙원 '위례선 트램' 위례선 트램은 지난 9월 초부터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예비주행시험을 진행했다. 곧 위례선 본선 구간에서 종합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출발해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을 연결한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이자 경기 성남시·하남시, 서울 송파구 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그동안 교통망이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도시 개발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됐지만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낮게 나와 10여 년 이상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위례신도시에는 버스 이외엔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없다. 위례선 트램이 개통하면 위례신도시에 큰 수혜 효과를 줄 전망이다. 트램의 북측 끝인 마천역과 남측 끝 복정역 일대도 기대감이 크다. 특히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까지 지나는 경기 성남시 복정동 일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4.7㎞를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이 착수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서화성~원시 연결로 김포공항까지 서해선 원시~대곡과 서화성~홍성 구간을 연결하는 '서화성~원시' 구간은 내년 3월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서해선은 원시~대곡과 서화성~홍성 구간이 끊겨 있다. 이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그동안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도권 서남부 교통망에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충남 지역에서 수도권 서북부까지 한번에 연결되고 김포공항역도 경유해 김포·인천국제공항 이용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 서해선은 대곡역에서 일산역, 탄현역을 거쳐 운정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파주 주민들은 환승 없이 수도권 남서부(부천·시흥·안산)나 충남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밖에 올해 1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화성 향남 부근)을 연결하는 사업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KTX가 수도권에서 홍성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해선 연장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 남부의 '알짜 노선'으로 불리는 신안산선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서화성~원시 구간은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다. 부산 도시철도 순환망 완성하는 양산선 지방 철도망이긴 하지만 양산도시철도(양산선)도 관심을 가질 만한 노선이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잇는 노선으로 내년 6월 개통한다. 2008년에 계획돼 18년 만이다. 양산선이 개통되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해 도시철도 순환망이 구축된다. 기존에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은 노포역에서, 2호선은 양산종합운동장역에서 각각 환승할 수 있어 부산도시철도 1·2호선이 양산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양산선에는 모두 7개 역사가 설치된다. 이 노선이 뚫리면 양산신도시와 사송신도시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에서 부산까지 도시철도를 이용 가능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중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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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조성되고 기존 단지와 주거벨트 형성김포 풍무역세권·양주역세권 등 단지 ‘완판’용인 신대지구서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이달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 도심 미개발 부지인 도시개발사업지에 조성되는 새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곳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기존 도심에 있는 단지들과 함께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지난 10월 첫 공급이 이뤄진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분양한 ‘김포 풍무 호반써밋’은 1순위 청약에서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분양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7.4대1을 보였다. 천안 업성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지난 3월 공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은 평균 17.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지난 4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분양한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도 정당계약 5일만에 다 팔렸다. 분양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지는 기존 생활권의 연장선으로 이어진다” 며 “기존 인프라와 신축 아파트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지는 대규모 부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학교·공원 등이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용인신대피에프브이는 용인 도시개발사업구역인 신대지구에서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를 분양한다. 최고 29층 총 78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이달 29일 특별공급, 30일에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신대지구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일대를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지로, 주거를 비롯해 문화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인근 역북·역삼지구(예정) 와 함께 용인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는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서룡초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용신중, 용인고, 명지대, 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고, 인근에 신대문화공원을 비롯해 금학천 산책로와 번암공원 등이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시청과 용인세무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모여있는 용인 행정타운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와 더와이스퀘어 (롯데시네마) 등 쇼핑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1차) 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비규제단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가 적용되며,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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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지 내에서 주택 공급이 활발하다. 교통·교육·생활편의 등 각종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첫 공급이 이뤄진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분양한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1순위에서 7.9 대 1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어 청약을 받은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도 1순위에서 17.4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천안 업성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지난 3월 공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평균 17.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완판됐다. 지난 4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분양한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또한 정당계약 시작 5일 만에 완판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용인신대피에프브이(주)가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선보인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나선다. 신대지구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일대를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지로 주거∙문화공원∙주차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인근 역북∙역삼지구(계획)와 함께 용인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 중이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서룡초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 (신대지구 A1블록) 에 지하 3층 ~ 지상 29층∙6개 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사는 (주)대우건설이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8년 12월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지는 기존 생활권과 맞닿아 자연스럽게 생활권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며 신흥주거벨트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닌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에서 도시개발사업지는 기존 인프라와 최신 상품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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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소득 2배·자산 1.5배 완화해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6일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까지 상향하고,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이나 혼인신고로 대출 자격을 잃는 구조를 손질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는 배경에 주택금융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고 보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도 못 미쳐,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이 가능했던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출연장 때 자녀 있으면 가산금리 면제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가 이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온 점을 언급하며, 같은 주택정책 영역에서 제도 간 기준이 엇갈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벌이 가구 보편화 추세를 반영해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의 200%(약 1억3000만원)까지 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권고했다. 자산 요건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전국 단일 기준 대신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출산·육아로 지출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니라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모순을 바로잡는 권고”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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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발표 후 구리·화성 아파트 거래량 2배↑집값 상승률도 경기도 평균 상회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 지역 내 아파트 거래 건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3주간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475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3주(178건)보다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화성시 역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늘었다. 거래량이 늘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규제 전인 지난 10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구리시 아파트 가격은 1.73% 상승했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집값도 각각 1.82%, 1.85%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1.42%)보다 모두 높았다. 이에 따라 신고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월 12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도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며 신고가를 썼다. 부동산업계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거래를 어렵게 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갭투자 등이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비규제지역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0~134㎡ 총 710가구로 이뤄졌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 단지다. 국가산단 준공 시 최대 96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향후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동, 주상복합 2개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800m 내에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8호선 이용 시 잠실역까지 약 20분,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 시 주요 업무지구인 삼성역까지 약 30분만에 이동 가능해 핵심 업무지구 내 출퇴근이 수월하다. 관련기사

  8. 8

    현 관리단, 전 관리단 고소“낙찰자와 계약자 다른 위조 계약” 주장570평 월 200만원에 임대주변 시세는 3천만~5천만원“특정인에 특혜 제공, 배임 행위”피고소인 측 “사실 무근 주장일 뿐” 분당 정자동의 ‘백궁 동양파라곤’(이하 백궁파라곤, 1113실)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공용시설인 스포츠센터가 수년간 소유자 동의 없이 ‘위법·비리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전·현 관리단간 법적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백궁파라곤 전 관리단이 과거 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맺을 당시 입찰 낙찰자와 실제 계약자가 달랐고, 지난해 체결된 상호 변경 계약 역시 동일인이 상호만 바꿔 이어간 위장 계약이었다는 게 현 관리단의 주장이다. 월 시세 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 불과하게 책정하고, 입주민 이용 요금은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탁 운영자 개인에게 이득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단의 적극 감독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투자용 오피스텔의 허술한 운영 관리 실태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매경AX가 입수한 관련 고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스포츠센터는 전용 310평, 공용부 포함 570평 규모로 대형 헬스장과 사우나,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췄다. 고소인들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와 행정사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를 확인한 결과, 주변 상권 기준 월 임대료는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당초 사업주인 동양고속건설(현 동양건설산업)이 별도의 분양 없이 입주민을 위해 제공한 공용시설이다. 세입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게 초기 목적이지만, 전 관리단이 위탁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현 관리단의 주장이다. 현 관리단에 따르면 전 관리단은 스포츠센터를 한 개인 업체에 월 200만원에 임대 중이다. 공용관리비도 50%만 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더 적은 임대료(월 60만원)로 영업이 가능하게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특혜 제공 논란에…피고소인 측 “의혹 해소 자료 수사기관 제출”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입주민 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나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유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월 기준 이용자는 입주민과 외부인을 합해 총 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 관리단은 위탁 계약 과정 역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전 관리단이 2021년 11월 맺은 스포츠센터 위탁 계약에서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실제 계약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 전 관리단은 기존 계약 기간이 약 6개월 남아 있던 2024년 4월 다시 한 차례 상호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른 법인 명의로 동일 인물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 변경 과정에서 관리단 동의나 사전·사후 공고는 없었다. 상호 변경 계약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은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입주민 이용료는 입주자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헬스 6만원, 골프 6만원, 헬스·골프 7만원)으로 50%가량 인상됐다. 주변 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전용 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월 5000~2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더 거뒀을 것으로 현 관리단은 보고 있다. 외부 회원 수 제한 조항 역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임의로 삭제됐다. 외부인 이용료는 헬스 월 10만원, 골프 10만원, 헬스·골프 15만원이다. 현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관리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위탁 운영자에게 ‘이익 몰아주기’를 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법무법인 D사의 한 변호사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위원회가 비리를 저질러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단이 계약 상대 등에게 대가를 받고 입찰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고소인측 주장에 피고소인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소인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며, 성실히 조사 받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2014년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관리단은 공동관리비(전기·수도료를 제외한 관리비, 2014년 1월 기준 ㎡당 1600원 추정)를 별도로 징수해야 함에도, 스포츠센터 임대에는 공동관리비 약 300만원(1890㎡x약1600원)을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해 이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관련기사

  9. 9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일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투표에는 주민협의체 248명이 참석해 227명(91.5%)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가결됐다.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공동주택 3016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602억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비는 60%인 6361억원에 달한다. 사업지 반경 약 1km 내에는 굴포천역(서울 7호선)과 부평구청역(서울 7호선, 인천 1호선)이 있으며,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계획된 부평역(서울 1호선, 인천 1호선)이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일대에는 개흥초, 부평중, 부평고를 비롯한 교육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도보로 롯데마트 삼산점, 부평구청, 신트리도서관, 부평 신트리공원, 굴포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고 49층에 달하는 스카이 랜드마크 디자인과 축구장 4배 규모의 녹지공원을 바탕으로 한 도심 숲 단지 조성, 대단지 편의를 위한 대규모 커뮤니티, 제로 에너지 단지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주민협의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역과 가까운 입지에 HDC현대산업개발만의 우수한 설계를 더해 인천과 부천을 잇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총 4조8012억원을 달성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믿음에 지역 최고의 단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12월 넷째주 0.21% 올라강남·한강벨트 오름폭 확대올해 누적치 19년만에 최대성남·용인 등 ‘경부축’도 상승거래 적지만 공급부족 여전연구기관 “내년 2~4% 뛸듯”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키웠다. 이 추세대로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니다. 서울에선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가, 경기도에선 용인·하남·성남 등 이른바 ‘경부라인’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거래량은 여전히 적지만 가격은 오르는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4%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역시 전주 0.18%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 경기는 0.1%에서 0.12%로, 인천도 0.03%에서 0.04%로 상승폭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구 등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마포구의 경우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높아졌고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24%와 0.22%에서 0.28%와 0.26%로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 3개 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유지되거나 강해졌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성동구(0.34%)의 경우 왕십리뉴타운이 가격을 주도했다. ‘센트라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9일 2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송파구는 잠실과 문정·거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잠실역 초역세권에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14일 4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양천구와 관악구도 상승세다. 양천구는 전주 0.23%에서 0.3%로, 관악구는 0.2%에서 0.28%로 확대됐다. 양천구 역시 재건축 단지가 몰린 목동이 상승을 주도했다. 목동1·2·11단지 등의 일부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동대문구의 상승률도 0.15%에서 0.2%로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서울 시장 전반에 대해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 연간 상승률(1월 1일~12월 22일)은 8.48%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진 곳은 용인시 수지구였다. 수지구는 전주에도 상승폭이 0.43%로 이미 경기도 평균을 훨씬 웃돌았지만 이번주는 0.08%포인트가 더해진 0.51%를 기록했다.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도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증가해 동시에 0.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산 역시 0.1%에서 0.27%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남발 상승세가 분당, 수지, 동탄, 오산 등 경부고속도로 인근 도시로 남하하는 양상이다. 송파구·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하남 역시 상승률이 전주 0.37%에서 0.42%로 높아지면 평균을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그 원인은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탓”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연말 혹은 연초에 발표될 공급대책도 결국 큰 틀에서 9·7 대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예측이 자리 잡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율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더해져 내년 상반기까지 비슷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도 내년에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4.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건설산업연구원도 2.0%,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3% 상승을 전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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