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지정해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재개발 반대 입장과 세운 재개발 구역의 낙후도를 언급하며 종묘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서울시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13일 서울시·종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는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부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충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이다.

문제는 세운4구역과 약 180m 거리에 종묘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우 세계문화 유산에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주변 경관과 시야가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입장이다.

개발 건축물이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문화유산 지정 철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유네스코는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록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등재를 취소한다. 영국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이같은 이유로 등재가 취소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세운상가’ 개발 찬·반 갈등 20년 이어져

서울시는 종묘와 재개발 지역 거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으며 종묘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종묘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도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며 서울시에 힘을 실어줬다.

세운상가 개발 갈등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첫 서울시장을 하던 오 시장은 이른바 ‘세운녹지축’ 사업을 추진했다. 세운상가 일대 상가를 헐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대형 녹지를 구성하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을 짓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종묘의 경관을 이유로 건물 고도를 75m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사업성이 떨어지며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되며 해당 사업은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오 시장이 들어오며 세운녹지축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이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1968년 지어져 올해로 58년째인 세운상가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변도 서울시내 대표 노후 주거지 중 하나다.

세운4지구 등 세운지구 주민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 과도한 규제로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횡포로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재개발 막을 것”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종묘를 둘러본 뒤 “문화와 케이 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에 종묘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을 짓는,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아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법과 제도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그것이 세계유산을 품은 수도 서울이 지녀야 할 품격과 태도”라고 주장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시의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네스코가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길 바란다”며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닌 유산”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유네스코는 1995년에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인근 지역에서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다는 점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며 “대한민국은 이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는 공식 절차인데,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김 총리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