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24일 저녁 사의 표명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5-10-24 22:55



‘갭투자 논란’ 이상경 1차관
유튜브 사과 하루 만에 사의 표명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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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자산이) 다 해야 8억 5000만원’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이라며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부자 장 대표가 너무나 뻔뻔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정치판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구로에 사는데 여의도 오피스텔을 의정활동용으로 또 구입했다는 해명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자신의 주택·토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동료들과 바꾸라”며 “갭투자의 달인 한동훈 전 대표, 강남에 호화 아파트를 가진 송언석 원내대표를 추천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팔기 싫고 굳이 바꾸고 싶다면 애먼 대통령 주택 말고 같은 당 송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며 “(송 원내대표의) 대치동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의 주택 모두가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니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장 대표가 한 말들이라고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조롱하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4채의 아파트와 함께 2채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 합쳐도 8억5000만원 정도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다주택 투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주택과 토지 모두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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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갭투기 및 말실수 논란으로 사퇴한 최측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후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다. 앞서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서울지역 전역은 물론 일부 경기지역까지 고강도 규제 족쇄로 묶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 차관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갭투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했다. 채팅과 댓글을 닫아두고 2분간 진행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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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아파트만 4채”라고 비판하자 “총 6억여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아파트만 4채인 장동혁 대표,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 아니냐”며 “장동혁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비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가졌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라고 했다. 민주당 공세에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 보유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면서 “저는 지금 서울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충남 보령) 시골 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전엔 그게 전부였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엔 지역구(충남 보령·서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된 후에는 4채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경남 진주 아파트 상속인들간 지분 상속으로 5분의 1지분, 장인어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 한채, 그걸 월세 놔서 그 월세로 장모님께서 생활하고 있다”며 “그 아파트 또한 상속인들끼리 지분 소유하고 있어서 제 아내는 10분의 1, 이렇게 부동산 6채 소유하고 있지만 실거주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대표는 “민주당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000만원 정도 된다”며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들 합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 총 합산액이 8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주택 가액 합쳐도 8억 5000만원이다.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모두 다, 그리고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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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떨어져 분담금>매매가 이주비·잔금대출도 규제 겹쳐 영세 조합원 현금청산 우려규제지역에 처분길도 막혀서울시, 기금 활용해 사업 지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최근 시공사를 한화건설로 교체하고 추가 분담금을 산정한 결과, 전용 31㎡ 소유자가 국민평형(84㎡)을 받으려면 약 6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실거래가가 5억5000만원 수준으로, 분담금이 매매가를 추월했다.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고 공사비가 급등한 탓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중 투자자가 많은데, 10·15 대책으로 지위 양도가 막혀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으로 강북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궁지에 몰렸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매도는 금지되고, 유지하자니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에서 억 단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불모지’인 준공업 지역에 있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을 기존 226%에서 343%로 대폭 끌어올렸지만 전용 83㎡ 소유자가 비슷한 평형인 84㎡를 분양 받으려면 3억589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강북 미아2구역도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첫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61%에서 310%로 상향됐지만 추정 권리가액 8억원 소유자가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약 3억원의 추정 분담금이 책정됐다. 마포 성산시영도 전용 59㎡ 소유자가 전용 84㎡ 를 신청하면 3억7000만원대 추정 분담금을 감수해야 한다. 도봉구 ‘쌍문한양 2·3·4차’는 전용 59㎡ 거주자가 같은 평형으로 이동할 때 아파트값과 맞먹는 3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건축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북은 강남에 비해 시세가 낮아 기존 주택 감정가가 낮은데 공사비 급증세로 조합원 아파트 가격은 비싸지고 일반 분양가는 강남처럼 높게 책정할 수 없다”며 “용적률 완화 등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전반적인 사업성은 확보했지만 강남에 비해 강북 조합원들이 분담금 문제에 더 취약하고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이 강북을 덮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분담금이 부담이 되면 팔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인데 ‘매도길’이 차단된 것이다. 집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10·15 대책 발표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여서 실제 대출 금액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아파트 완공 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 원금과 분담금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받는 ‘잔금 대출’은 총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잔금 대출 한도가 줄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서 잔금 납부 2년 유예 등을 내걸지만 강북의 경우 입주 시점에 100% 정산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이 많은 강북 재건축 단지는 2주택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달아야만 대출이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주비·분담금 대출을 못 받는다. 강북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장은 “추가분담금 등 대출에 제한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재건축 후 재입주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금이 부족한 조합원이나 영세한 원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현금 청산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조합장은 “사업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 명분을 만들 것”이라며 “조합원들간 갈등으로 사업이 공회전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북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선 ‘이럴 바엔 사업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강북 정비사업 239개 단지 중 58개(24.3%)는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설립 등 이제 막 정비사업에 돌입했다.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단계인 단지도 80개(33.5%)에 달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강북 정비사업 단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공급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 필요시 응급 수혈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자금 조달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며 “강북은 용적률과 공공임대 의무 비율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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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보유·양도 세제개편 병행돼야10·15 대책, 양도세 강화 지적중과세율 유예 조치도 도마위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후속방안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큰 틀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보유세만큼 이 정권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 거래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유세 정상화’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 계정에 ‘2011년 강남 재건축을 팔았지만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사례를 꺼내며 보유세 관련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은퇴자들도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비싼 중심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보유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며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고 굳이 통근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고급 주거지에 사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전날인 22일에는 진성준 의원도 “반복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규제와 보유·양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빠르게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인하하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현 시점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반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매매가 막힌 부분과 관련, 이미 양도세 강화 방향으로 건드린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매수자가 세입자를 승계할 수 없게 된다. 토허제로 갑자기 묶여 집이 팔리지 않게 되면 정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시 혜택을 줬던 ‘양도세 비과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 5월 9일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세율 유예 조치도 부동산 정책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의 유예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양도세 완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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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분양가 2.7% 상승…서울은 6.2% ‘급등’공사비·건축비 상승 압박…‘평당 1000만 원 시대’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올랐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공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938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1886만원) 대비 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809만원에서 2910만원으로 3.6% 올랐다. 서울 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지난해 4402만원에서 4676만원으로 6.2% 급등했다. 올해만 274만원 올랐으며, 국민 평형인 84㎡로 환산할 시 약 9440만원 상승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분양 아파트 전용 84㎡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17억4590만원을 기록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을 제외하면 18억5030만원에 달했다. 고분양가에도 청약 흥행…15곳 중 12곳 1순위 마감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대부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15개 단지로 이 중 12개 단지가 1순위에서 빠르게 청약을 마감했으며, 평균 청약 경쟁률이 136.5 대 1에 달했다. 1순위에서 마감하지 못한 3개 단지 또한 2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몰리며 무난하게 청약을 마무리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중대재해처벌 강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공사기간 확대 등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기본형 건축비를 ㎡당 1.6% 오른 217만4000원으로 인상 고시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공사비는 이미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울 전역이 ‘평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매매가도 동반 상승…강남3구 16% 급등매매가 상승세도 분양 흥행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연초 11억2747만원에서 지난 8월 1억489만원 상승한 12억3236만을 기록하며 올들어 9.3% 올랐다. 한강 이남 지역은 같은 기간 13억4060만원에서 15억195만원으로 12% 상승, 강남3구는 21억6265만원에서 25억1818만원으로 무려 16.4%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는 데다 건축비가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를 향한 수요자들의 발걸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 가을 서울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삼성물산이 하반기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부지에 공급하는 ‘래미안 트리니원’, DL이앤씨가 서초동 일원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아크로 드 서초’ 등이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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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논란’ 이상경 1차관유튜브 사과 하루 만에 사의 표명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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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조합원 지위양도·대출 규제에“일단 미루자” 사업중단 확산정비사업 위축땐 공급 불안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북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24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구청에 제출했고 내년 초 추진위 구성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후 집을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업 진행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강남과 달리 노도강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세여서 집을 팔지 못하게 되기 전에 아파트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으면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든다. 도봉구 ‘쌍문한양 2·3·4차’는 전용면적 59㎡ 거주자가 같은 평형으로 이동할 때 아파트값과 맞먹는 3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자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상계주공5단지’는 억 단위 추가분담금이 나오자 이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장 혼란이 커지자 “이럴 바엔 재건축을 미루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당 단지 관계자들이 전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노도강 지역의 재건축 사업장 26곳 중 23곳이 안전진단이나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지역의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 서울 아파트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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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조합원 지위양도·대출 규제에"일단 미루자" 사업중단 확산정비사업 위축땐 공급 불안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북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24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구청에 제출했고 내년 초 추진위 구성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후 집을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업 진행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강남과 달리 노도강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세여서 집을 팔지 못하게 되기 전에 아파트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으면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줄어든다. 도봉구 '쌍문한양 2·3·4차'는 전용면적 59㎡ 거주자가 같은 평형으로 이동할 때 아파트값과 맞먹는 3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자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상계주공5단지'는 억 단위 추가 분담금이 나오자 이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장 혼란이 커지자 "이럴 바엔 재건축을 미루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당 단지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지역의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 서울 아파트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용안 기자 / 이효석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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