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온 가운데, 해당 조사에서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에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이 담겨 ‘역대급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7%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 의견 유보에 해당하는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7%는 ‘적절하다’, 보수층의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2%였다.

신혼부부·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30대는 24%에 불과했다.

반면 40대에서는 ‘적절하다’(53%)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3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6%, ‘적절하지 않다’ 49%였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과 부적절 응답이 각각 39%, 43%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33%)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높여야 한다’는 26%, ‘낮춰야 한다’는 27%로 엇비슷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이 54%, 반대가 27%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2%며, 연령별로는 20대 12%, 30대 40%, 40대 71%, 50대 이상 80% 내외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 중하층 이상(60%대, 하층 48%),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고관심층 70%, 무관심층 50%) 유주택자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