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늘면서 미반환 사고
최근 5년간 3800억원 넘어
보증보험료 기금 소진 우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3800억원에 달했고, 보증보험료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6797건이며, 피해금액만 3814억원에 달했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 희망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 계약을 요청하면,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공급된 주택만 4만5000가구다.

그런데 LH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경상비 예산 등 관련 기금이 바닥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전세임대사업에서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400억원(875건)에서 2024년 1652억원(2545건)으로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보험료 지출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292억원에서 2025년 74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금 소진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손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해 매년 보험료 부담까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구조적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