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줄고 공공임대 늘어”...예산으로 보는 李정부 주택정책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5-09-02 14:00



국토부 2026년 예산안 발표
아파트 위주 공공분양 지원줄고
신축빌라 공공임대 예산 늘어
지방 악성 미분양 5천호 매입



국토교통부가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무게 추가 공공분양보단 공공임대에 쏠려있는 셈이다. 특히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많이 늘어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조 3000억원(7.4%) 늘어난 수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9만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예산이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 4741억원) 대비 1조원 가량(70.86%)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데 관련 예산이 크게 깎인 셈이다.


반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8조 32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예산(2조 9492억원)보다 5조 3782억원(182.4%)이나 늘어난 수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964.5%나 급증한 5조 6382억원으로 편성됐다.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빌라는 공사기간이 아파트 대비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가 다수인 공공분양 예산은 줄어든 반면 빌라 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늘어 공공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000가구 매입하는 비용도 해당 사업 예산에 녹아있단 입장이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도 올해 12조 4780억원에서 내년 14조 4584억원으로 2조원 가량(15.9%) 늘었다. 기금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세임대 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책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10조 3016억원으로 전년(14조 572억원) 대비 감소했다. 반면 월세 지원 예산은 늘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기준임대료를 월 최대 3만 9000원 상향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SOC 예산은 20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K패스’로 불리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새로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 강화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 충돌 예방,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등 예산을 확보했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예방에도 나선다. 지반탐사 장비를 32대로 늘리고 탐사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 실시 비용도 마련했다. 중소 건설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설비 지원을 늘린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산단 조성 사업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추진한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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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토부 예산 62.5조공공분양 지원 70% 삭감매입임대는 2000% 폭증취약계층 주거지원 집중 국토교통부가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무게 추가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에 쏠려 있는 셈이다. 특히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많이 늘어 주목된다. 2일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조3000억원(7.4%) 늘어난 수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예산이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4741억원) 대비 1조원가량(70.86%)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데 관련 예산이 크게 깎인 셈이다. 반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8조32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예산(2조9492억원)보다 5조3782억원(182.4%)이나 늘어난 수치다. 세부 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964.5%나 급증한 5조6382억원으로 편성됐다.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빌라는 공사기간이 아파트 대비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가 다수인 공공분양 예산은 줄어든 반면 빌라 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늘어 공공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000가구 매입하는 비용도 해당 사업 예산에 녹아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도 올해 12조4780억원에서 내년 14조4584억원으로 2조원가량(15.9%) 늘었다. 기금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세임대 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10조3016억원으로 전년(14조572억원) 대비 감소했다. 반면 월세 지원 예산은 늘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기준 임대료를 월 최대 3만9000원 상향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K패스'로 불리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 패스를 새로 도입하고 청년·어르신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 강화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 충돌 예방,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 예산 등을 확보했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 침하 예방에도 나선다. 지반탐사장비를 32대로 늘리고 탐사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3000곳에 대한 전문가 점검 실시 비용도 마련했다. 중소 건설 현장에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설비 지원을 늘린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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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12억 이상 필요한데도잠실르엘 1순위경쟁 631대1특별공급 포함 10만명 몰려6·27 대책후 7월 주택 매수대출 의존도 큰 30대는 감소여유층 5060세대는 증가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 강남권에선 600대1을 훌쩍 넘는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규제 직후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0·60대 중장년층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110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6만9476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이 631.6대1에 달한 것이다. 타입별로 보면 59㎡B 49가구 공급에 3만2755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며 761.7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용면적 74㎡B(691.2대1), 74㎡C(596.9대1) 순이었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경쟁률 346.2대1을 기록했다. 106가구 모집에 3만6695명이 신청한 것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치면 청약 신청자가 10만6171명이나 몰린 셈이기도 하다.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역세권 입지인 데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해 현금 부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전용 74㎡ 분양가가 18억원대 중반으로 책정됐는데 대출을 6억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 현금 12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입주라 잔금 납부 기간도 빠듯해 현금 여력이 없으면 집주인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강남구 도곡 아테라도 지난달 29일 10가구 모집에 1454명이 접수하며 평균 14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곡 아테라는 전용 76㎡가 20억3000만원 수준이다. 현금이 14억원 이상 필요한데도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건 강남 8학군 중심에 위치한 입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쌓여 있는 중장년층의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오른 것도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40대가 31.8%로 가장 높았다. 규제 전인 6월에는 30대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7월 들어선 2위로 밀렸다. 같은 기간 5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16.5%에서 16.9%로, 60대 매수 비중은 8.5%에서 10.3%로 오르기도 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격탄을 맞은 한강벨트 지역 위주로 50·60대 매수 비중이 한 달 새 늘었다. △강남구 20.8%→26.5% △용산구 27.8%→33.2% △마포구 24.1%→25.6% △광진구 29.6%→32.4% △강동구 26.4%→27.2% △동작구 24.4%→26.8% 등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득이 높아도 자산이 적어 대출 의존도가 컸던 30대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7월부터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져 청년층이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수요도 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자산이 받쳐주는 중장년층은 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상급지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지혜 기자 /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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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후 7월 1305건집값 상승 기대감 약해져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 노후 생활자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을 기록했다. 6월(1155건)보다 13% 증가했다. 지난 1월 762건, 2월 979건에 그쳤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3월 들어 1360건으로 늘었다가 4월 1528건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집값이 올 3월을 기점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5월(1164건)과 6월(1155건)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만일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현시점에 평가된 주택 가치대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반대로 집값 상승 기대가 낮다면 크게 남지도 않을 매매 차익 대신 연금을 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라고 덧붙였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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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학익지구 4만1170㎡ 규모미술관·박물관·예술공원 갖춘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2028년 내 준공 및 개관 목표 인천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인구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립미술관을 포함해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했다. 이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부지에 들어서는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미술관(신규), 인천시립박물관(확장 이전),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대지면적 4만1170㎡, 연면적 3만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문화예술 및 전시·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의 문화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고, 인천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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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7만 가구전월 대비 341가구比 1.3% 증가지방 아파트 매입 때 취득세 50% 감면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인프라 확충 등 장기 전략 필요” 지방에 쌓인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고, 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가구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다. 지난 7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국토부 자료)로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 6월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2만2589가구)는 지방에 몰려있다. 대구가 37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재정에 치명적이다. 대금 회수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책임 준공을 약속한 경우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공사를 끝내야 해 재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방 주택시장 침체 해소 나서이같은 상황에 정부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두팔을 걷어 부쳤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수도권 외 지방에서 매수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 기존에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지방에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아파트면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미만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신축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했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확대하고 매입상한 기준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키로 했다. 매입한 주택은 LH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마나 일각에서는 현지 수요 확대 없이 외지인 매입과 공공 매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방 미분양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수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수요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인구 감소·산업 기반 약화라는 지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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