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절차 완료…“매입 소요 시간 대폭 단축”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2025-09-02 13:32



대구 북구 다세대 16가구 매입 완료
피해 회복률 48~100%…3개월 내 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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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올인원 커뮤니티 ‘클럽 압구정’ 제안독립 프라이빗 스튜디오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24시간 컨설턴트가 건강 관리... 미술관급 수장고도“100가지 프로그램 담아 차별화된 주거문화 제공” 현대건설이 2일 재건축 역대 최대 규모와 시설의 올인원 커뮤니티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했다. ‘클럽 압구정’이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총 4만2535㎡의 면적으로 세대당 약 16.5㎡가 제공된다. 재건축 단지에 최초로 도입되는 ‘독립형 프라이빗 스튜디오’, ‘24시간 헬스케어 컨시어지 센터’, ‘프라이빗 아트 수장고’가 눈길을 끈다. 독립 프라이빗 스튜디오는 와인 저장고, 음악 감상실, 피트니스 룸 등 개인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스튜디오다. 세대마다 세탁·정리·가사 지원을 전담하는 버틀러 룸도 제공된다. 여기에 팔렛 파킹, 예약관리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더해진다. 헬스케어 컨시어지 센터는 24시간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곳이다. 입주민의 건강을 일상부터 응급까지 밀착 관리하며, 첨단 모니터링 장비와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웰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와 협력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체계에 향노화 프로그램과 온열·마사지 기반 웰니스 케어도 제공된다. 프라이빗 아트 수장고는 미술관급 온도·습도·보안 설비를 갖추고, 입주민이 소장한 예술품과 고가 수집품을 안전하게 보관·전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술품 시세 평가, 전시 및 판매까지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은 글로벌 아트 투어, 경매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사우나는 호텔급 어메니티와 자연 채광을 결합해 일상 속 힐링을 구현한다. 수영장은 유아풀·바데풀·온수풀 외에도 인도어 서핑과 수중 재활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췄다. 실내 골프연습장은 국내 최장 32m 비거리와 복층 설계로 레슨, 연습, 게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완성된다. ‘클럽 압구정’은 유명 브랜드와도 협업을 진행한다. 게스트하우스는 에르메스의 향과 호텔급 침구로 꾸며지며, 스파는 록시땅과 협업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올데이 다이닝에서는 현대백화점과 연계하여 정호영 셰프가 직접 기획한 메뉴가 제공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클럽 압구정에 적용 예정인 국내 최초 세대별 프라이빗 스튜디오, 24시간 헬스케어 컨시어지 센터, 프라이빗 아트 수장고 등은 압구정2구역 조합원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시설” 이라며 “100가지 프로그램을 담은 올인원 커뮤니티를 통해 입주민들이 100년 도시에서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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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계획안 가결 … 강남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35층 규제 풀리며 급물살강남구 두 번째로 큰 단지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공공분양 물량 일부 포함대치동 학원가 공원 조성 서울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약 6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조성된다.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단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상 49층 높이의 5893가구로 재건축된다.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인근 두 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들어선다. 대치동 학원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 400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설치된다. 또한 대치역 일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폭 20ｍ의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이 보행통로는 미도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와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되면서 대치와 개포의 생활권을 연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979년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현재 14층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졌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와 주민 갈등 등으로 재건축이 장기 표류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최고 입지를 자랑하지만 재건축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단지'로도 유명세를 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성을 좌우하는 층수 규제였다. 2015년 주민들이 50층으로 정비계획안을 제안했지만 당시 35층 규제에 막혀 2023년 최고 35층으로 결정됐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서울시가 35층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182가구)과 공공임대주택(231가구)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등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연말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통합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30평대(전용 76·84㎡) 중형으로 구성됐지만 재건축을 거쳐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조합 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평형을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형 평형 선호가 두드러졌다. 조합 관계자는 "손바뀜이 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조합원이 많이 유입됐다"며 "주변에 중대형 단지도 많다 보니 강남 상류 주거지로서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펜트하우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은마 상가와도 협업이 잘 이뤄지면서 상가 규모도 두 배로 키울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선 중대형 평형이 늘어나고 상가 소유주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현재 예상되는 300~400여 가구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은마 전용면적 84㎡는 지난 7월 15일 4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초 30억원대에서 반년 만에 10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지난 6월 전용면적 76㎡도 연초보다 9억원 뛴 36억원에 거래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치동 교육 중심지라는 압도적인 입지적 강점과 양재천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강남 부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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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대구서 16가구 첫 매입 법률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주택 매입 구제를 받았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 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가구주택 16채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자 지원이 까다로운 유형이다. 신탁사기도 명백한 사기 유형이다. 임대인(건물 원소유주)이 빌라 등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사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후 임대 권한이 없는 원소유주가 적법한 임대인인 것처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어서 해당 가구 세입자는 법적으로는 불법 거주자가 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 조건 등을 놓고 개별 협의를 이어왔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차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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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토부 예산 62.5조공공분양 지원 70% 삭감매입임대는 2000% 폭증취약계층 주거지원 집중 국토교통부가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무게 추가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에 쏠려 있는 셈이다. 특히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많이 늘어 주목된다. 2일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조3000억원(7.4%) 늘어난 수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예산이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4741억원) 대비 1조원가량(70.86%)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데 관련 예산이 크게 깎인 셈이다. 반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8조32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예산(2조9492억원)보다 5조3782억원(182.4%)이나 늘어난 수치다. 세부 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964.5%나 급증한 5조6382억원으로 편성됐다.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빌라는 공사기간이 아파트 대비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가 다수인 공공분양 예산은 줄어든 반면 빌라 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늘어 공공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000가구 매입하는 비용도 해당 사업 예산에 녹아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도 올해 12조4780억원에서 내년 14조4584억원으로 2조원가량(15.9%) 늘었다. 기금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세임대 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10조3016억원으로 전년(14조572억원) 대비 감소했다. 반면 월세 지원 예산은 늘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기준 임대료를 월 최대 3만9000원 상향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K패스'로 불리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 패스를 새로 도입하고 청년·어르신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 강화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 충돌 예방,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 예산 등을 확보했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 침하 예방에도 나선다. 지반탐사장비를 32대로 늘리고 탐사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3000곳에 대한 전문가 점검 실시 비용도 마련했다. 중소 건설 현장에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설비 지원을 늘린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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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12억 이상 필요한데도잠실르엘 1순위경쟁 631대1특별공급 포함 10만명 몰려6·27 대책후 7월 주택 매수대출 의존도 큰 30대는 감소여유층 5060세대는 증가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 강남권에선 600대1을 훌쩍 넘는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규제 직후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0·60대 중장년층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110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6만9476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이 631.6대1에 달한 것이다. 타입별로 보면 59㎡B 49가구 공급에 3만2755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며 761.7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용면적 74㎡B(691.2대1), 74㎡C(596.9대1) 순이었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경쟁률 346.2대1을 기록했다. 106가구 모집에 3만6695명이 신청한 것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치면 청약 신청자가 10만6171명이나 몰린 셈이기도 하다.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역세권 입지인 데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해 현금 부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전용 74㎡ 분양가가 18억원대 중반으로 책정됐는데 대출을 6억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 현금 12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입주라 잔금 납부 기간도 빠듯해 현금 여력이 없으면 집주인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강남구 도곡 아테라도 지난달 29일 10가구 모집에 1454명이 접수하며 평균 14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곡 아테라는 전용 76㎡가 20억3000만원 수준이다. 현금이 14억원 이상 필요한데도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건 강남 8학군 중심에 위치한 입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쌓여 있는 중장년층의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오른 것도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40대가 31.8%로 가장 높았다. 규제 전인 6월에는 30대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7월 들어선 2위로 밀렸다. 같은 기간 5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16.5%에서 16.9%로, 60대 매수 비중은 8.5%에서 10.3%로 오르기도 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격탄을 맞은 한강벨트 지역 위주로 50·60대 매수 비중이 한 달 새 늘었다. △강남구 20.8%→26.5% △용산구 27.8%→33.2% △마포구 24.1%→25.6% △광진구 29.6%→32.4% △강동구 26.4%→27.2% △동작구 24.4%→26.8% 등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득이 높아도 자산이 적어 대출 의존도가 컸던 30대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7월부터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져 청년층이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수요도 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자산이 받쳐주는 중장년층은 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상급지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지혜 기자 /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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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후 7월 1305건집값 상승 기대감 약해져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 노후 생활자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을 기록했다. 6월(1155건)보다 13% 증가했다. 지난 1월 762건, 2월 979건에 그쳤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3월 들어 1360건으로 늘었다가 4월 1528건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집값이 올 3월을 기점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5월(1164건)과 6월(1155건)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만일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현시점에 평가된 주택 가치대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반대로 집값 상승 기대가 낮다면 크게 남지도 않을 매매 차익 대신 연금을 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라고 덧붙였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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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학익지구 4만1170㎡ 규모미술관·박물관·예술공원 갖춘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2028년 내 준공 및 개관 목표 인천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인구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립미술관을 포함해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했다. 이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부지에 들어서는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미술관(신규), 인천시립박물관(확장 이전),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대지면적 4만1170㎡, 연면적 3만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문화예술 및 전시·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의 문화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고, 인천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7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7만 가구전월 대비 341가구比 1.3% 증가지방 아파트 매입 때 취득세 50% 감면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인프라 확충 등 장기 전략 필요” 지방에 쌓인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고, 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가구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다. 지난 7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국토부 자료)로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 6월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2만2589가구)는 지방에 몰려있다. 대구가 37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재정에 치명적이다. 대금 회수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책임 준공을 약속한 경우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공사를 끝내야 해 재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방 주택시장 침체 해소 나서이같은 상황에 정부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두팔을 걷어 부쳤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수도권 외 지방에서 매수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 기존에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지방에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아파트면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미만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신축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했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확대하고 매입상한 기준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키로 했다. 매입한 주택은 LH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마나 일각에서는 현지 수요 확대 없이 외지인 매입과 공공 매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방 미분양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수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수요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인구 감소·산업 기반 약화라는 지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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