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소극적 재정지출...성장률 더 하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채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높아져 적자나 채무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썼는데, 그 결과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예산 편성의 중점에 뒀다. 성장이 1번”이라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을 두고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면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국익 관점에서 능력에 부합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15%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