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된다는 질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다”며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용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고밀 개발과 수도권 유휴용지, 국공유지 개발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수동적인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같은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는 토지를 분양해 얻은 수익을 토대로 여러 주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앞으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는 물론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여러 시장 상황을 보겠다”며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조세당국과 협의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며 잘 반영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나 전문가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 의사도 잘 반영하겠다. 다양한 지혜를 기반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